[기자회견문]
“숨 쉬는 땅 상장머체는 함덕의 보물”
함덕 곶자왈(상장머체) 공장지역 변경 반대한다!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는 막대한 양의 빗물을 지하로 함양하여 깨끗한 지하수를 만들고, 지하수를 함덕해수욕장으로 보내 함덕해수욕장의 수질을 깨끗하게 합니다.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고, 공장이 들어서면 땅을 콘크리트로 덮어 지하수 함양을 막을 것입니다. 또한, 공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이 주변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오염되고, 3km 떨어진 함덕 해수욕장 용천수로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지하수 함양량이 줄어 용천수양도 줄어들 것이 명확합니다. 이 때문에 함덕 해수욕장의 수질은 나빠질 것입니다. 지구상 어디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색을 가진 함덕해수욕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함덕 주민들에게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덕주민들은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이 함덕주민 모두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지하였습니다. 함덕 주민들은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알고 있으며, 생명수인 지하수에 의지하고 있는 제주도민과 함덕 해수욕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문제임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덕 주민들은 먼저 나서 함덕 주민 1천명의 뜻을 모아 진정을 제출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을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방송 인터뷰에서 ‘숨골을 빌미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의 근본 목적은 ‘공공복리’입니다. 지하수를 형성하는 곶자왈과 숨골은 제주도민의 생명수와 직결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말대로라면 제주도의 모든 보호지역은 사라져야 합니다.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는 사유재산권에 대해 보상하는 여러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공공복리’를 위한 보호지역을 ‘빌미’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근본 목적을 모르는 도시계획과장이 제주시에 있다는 것은 슬프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또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계획관리지역이 되더라도,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공장이 들어서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민과 도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제주도 도시관리계획에 지하수보전2등급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토지적성평가를 근거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는 것은 제주도의 계획과 제주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가 명확합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를 지키고 보전하려는 우리 주민들의 진심을 헤아려 주민과 대화하고 소통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근본 목적을 외면하고, 주민을 기만한 도시계획과장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부디 제주도 도시계획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제주도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함덕 곶자왈(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주민회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