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전을 위한 정책 질의

제주도의원 후보 답변 내용 공개

지역구 도의원 후보 70% 곶자왈 정책현안 ‘무응답’

투수성 높은 곶자왈, 지하수 1등급으로 상향 또는 1등급 수준 행위 강화에 응답자 모두 ‘찬성’

곶자왈사람들은 지난 5월 2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걸쳐 실효성 있는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곶자왈 정책과 관련한 3개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32개 선거구에 출마한 지역구 도의원 후보 65명에게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해 발송했습니다. 5월 20일까지 답변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합니다.<붙임 참조>.

3개 현안 질의 내용은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해 일부 지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곶자왈 자체를 보호하는 방안 ▲곶자왈 중 지하수 투수성이 높은 지역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상향 또는 1등급 수준의 행위 강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시 부동의 결정항목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답변 방식은 찬성, 반대,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면 응답하도록 했습니다.

공개질의 결과, 지역구 도의원 후보 65명 중 19명(응답률 29.2%)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나머지 45명은 답변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질의서를 받지 않겠다는 후보도 1명(용담1, 2동 선거구 김황국 후보) 있었습니다. 답변에 응한 후보를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32명 중 9명(응답률 28.1%), 국민의힘 후보 29명 중 6명(응답률 20.7%)이며, 정의당(2명)과 진보당(1명), 무소속(1명)은 모두 답변을 했습니다. 현역의원 후보 응답률은 45%(20명 중 9명)였습니다.

답변 결과,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해 일부 지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곶자왈 자체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4%인 13명이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는 1명, ‘기타’ 5명이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관리해서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었으며, ‘기타’ 이유로는 곶자왈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채적으로 동의하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정리 등 일상적 관리나 곶자왈 방문객들을 위한 기초적 편의 등을 제공하는 등 이와 관련해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토지매입, 토지주에 대한 지원 방안마련 및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곶자왈지대에 명확한 구분이 안 돼 있고, 용역에는 기존 곶자왈과 달라지는 지역이 많아서 도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용역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곶자왈 중 지하수 투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상향 또는 1등급 수준의 행위 강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19명 모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시 부동의 결정항목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5%인 17명이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반대’와 ‘기타’는 각각 1명이었습니다. ‘반대’ 이유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기타’ 이유로는 ‘해당 제안에 대한 세부 법률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곶자왈은 한라산 다음으로 제주의 중요한 환경자산으로 인식할 만큼(제주연구원, 2016년, 제주환경자산 보존가치 도민인식조사) 곶자왈은 제주 환경에 매우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 지정 사업이 마무리에 와 있으며, 이를 위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돼왔던 곶자왈 보전 핵심 사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12대 도의회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지역구 도의원의 70%가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정책 질의에 ‘무응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질의서를 거부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답변서 요청을 위한 전화, 문자, 직접방문 등 후보자들의 곶자왈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요청했지만 많은 후보자가 외면했습니다.

곶자왈은 지하수 함양지이며, 수많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이자 피난처이며, 재앙에 가까운 기후위기의 대안입니다. 곶자왈 보전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며, 제주도의 미래입니다. 이번 정책질의가 도민의 대의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도의원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25일

(사) 곶 자 왈 사 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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