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정책 질의에 따른 제주도지사 후보 답변 내용 공개

‘곶자왈 자체 보호’에 오영훈, 부순정, 박찬식 ‘찬성’, 허향진 ‘기타’

‘도유지 곶자왈 보존재산 등록 보전’에 오영훈, 부순정, 박찬식 ‘찬성’, 허향진 ‘반대’

곶자왈사람들은 지난 5월 2일 실효성 있는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곶자왈 정책과 관련한 6개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발송했습니다. 이에 5월 17일 최종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 후보 총 4명의 답변 내용을 공개합니다<붙임 참조>.

6개 현안 질의 내용은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해 일부 지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곶자왈 자체를 보호하는 방안 ▲곶자왈 보호지역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우선실시 및 환경 기초 조사 방식의 전환 ▲곶자왈 중 지하수 투수성이 높은 지역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상향 또는 1등급 수준의 행위 강화 ▲도유지 곶자왈을 보존재산으로 등록 보전 ▲제주도지사의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승인 불허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답변 방식은 찬성, 반대,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면 응답하도록 했습니다.

답변 결과,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해 일부 지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곶자왈 자체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영훈, 부순정, 박찬식 후보는 ‘찬성’이라고 답했고, 허향진 후보만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기타’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곶자왈 보호지역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곶자왈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우선실시 및 환경 기초 조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찬성’이라고 답했습니다.

▲곶자왈 중 지하수 투수성이 높은 지역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상향 또는 1등급 수준의 행위 강화에 대해서는 오영훈, 부순정, 박찬식 후보는 ‘찬성’이라고 답했고, 허향진 후보만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기타’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도유지 곶자왈을 보존재산으로 등록 보전에 대해서는 오영훈, 부순정, 박찬식 후보는 ‘찬성’이라고 답했고, 허향진 후보만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반대’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주도지사의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승인 불허에 대해서는 부순정, 박찬식 후보는 ‘찬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에 전문가와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휴식지 조성사업의 방향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은 사업자, 시민단체, 지역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결합해 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타’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허향진 후보는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기타’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곶자왈은 세계적 유일무이한 제주만이 가진 환경자산으로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은 물론 많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곶자왈은 한라산과 제주의 해안을 잇는 생태축으로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이자 피난처로 재앙에 가까운 기후 위기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뭇 생명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제주연구원에서 실시한 ‘제주 자연환경자산 보존 가치에 대한 도민의식조사’에 의하면 한라산 다음으로 곶자왈이 제주의 중요한 자연환경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제출됐습니다. 이는 곶자왈이 제주를 대표하는 자연환경자산으로 자리매김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곶자왈은 제주 환경에 매우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곶자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동안 곶자왈은 개발사업으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곶자왈 보전의 사회적 목소리가 무색하게 수많은 개발로 인해 제주도 면적의 5%정도 되는 곶자왈 중 32%정도의 곶자왈이 이제 영원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는 제주도가 지금까지 펼쳐왔던 곶자왈 보전정책의 결과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더군다나 2015년부터 추진돼오고 있는 ‘제주도의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더 33%정도의 곶자왈에 개발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곶자왈 보전의 미래는 여전히 암담한 여건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곶자왈의 제도적 보전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곶자왈 보전 정책 구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곶자왈사람들은 이번 답변 결과를 토대로 이후 도지사 후보가 밝힌 입장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 지 지켜볼 것입니다. 곶자왈 보전 정책이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7일

(사) 곶 자 왈 사 람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