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을 포기한 제주도의회를 규탄한다!!!

3월 30일 제주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재석 36명 중 찬성 23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그동안 대두돼왔던 곶자왈 및 보호종 훼손, 사업지 주변 지역과의 갈등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제주의 허파 곶자왈에 또다시 개발 광풍이 시작됐다. 도의회의 곶자왈 포기로 대규모 곶자왈이 파헤쳐지게 됐다.

파괴를 목전에 둔 곶자왈은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을 포함한 다종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곶자왈이다. 법정보호종 서식지는 곶자왈 보호지역의 지정근거이며, 지리정보시스템상 생태계 1·2등급 기준요소다. 이번 도의회의 결정으로 보호돼야 할 곶자왈의 기준은 흔들리게 됐다. 제주도의 이중적인 곶자왈 정책을 견제하고 곶자왈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도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방기했고, 도민의 곶자왈 보전 민의를 무시했다. 그리고 곶자왈 파괴의 동조자임을 스스로 보여줬다.

그동안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거셌다. 사업대상지는 반드시 보전돼야 할 곶자왈로서 그 이유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주민도 사업 반대를 외쳤으며, 환경영향 관련 협의 부서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런 문제를 외면했으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렸다. 곶자왈을 지켜달라는 아이들의 애타는 목소리도 외면했다.

곶자왈 보전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곶자왈 보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0대 도의회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11대 도의회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해 덕천리 도유지 곶자왈 매각에 동의했으며, 제주도 내 개발사업 중 가장 많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곶자왈에 추진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통과시킴으로써 곶자왈 보전에 역행한 도의회로 남게 됐다.

제주도민은 제주도의회를 규탄한다. 이번 결정으로 11대 도의회는 곶자왈을 포기한 도의회로 기억될 것이다. 개발사업에 곶자왈을 내어준 의원들의 그 이름 하나하나는 곶자왈 파괴의 면죄부를 준 11대 도의원으로 기억될 것이다. 미래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며, 민의를 져버린 결과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곶자왈의 자연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사회적·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2022년 3월 31일

곶 자 왈 포 럼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유한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