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덕천리 도유지 곶자왈 매각에 대해 거부하라

제주도의회는 오늘 3월 17일부터 39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부지로 검토 중인 덕천리 도유지 매각 계획안을 심사 보류한 이후 이번 회기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 부지는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이 다수 확인된 곶자왈로 환경단체의 매각 중단 및 보전 요구에 이어 지난 2월 23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도 곶자왈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전체 부지(약 62만㎡) 중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다수 포함이 되는 구역(약 20만㎡)을 제외한 약 42만㎡를 분할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다. 해당 부지 전체는 거문오름용암류가 흐른 곶자왈의 일부로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곳곳에 위치해 있다. 작년 12월 환경단체의 현장조사에서 22곳의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확인됐고, 지질적으로 추가 확인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구역에서도 제주고사리삼이 확인됐다. 단 한 번의 현장조사도 없이 두 조각으로 나눠 한 쪽은 다른 한 쪽보다 적게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 셈이다. 이는 그동안 제주도의 곶자왈 정책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등 제주도 중심의 곶자왈 개발사업으로 수많은 곶자왈이 사라졌으며 사유지 매수를 위한 사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곶자왈은 유한한 자원이자 제주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보전해야할 자원으로 관리되어져야 한다. 더 이상 제주도가 나서서 곶자왈을 사라지게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막아야 한다.

지난 2016년 원희룡 도지사는 공유재산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유재산은 공공의 필요성이나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산이다. 해당 부지는 곶자왈로 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곶자왈 그 자체로 두는 것이 공익성에 대한 가치를 더욱 발현하는 것이다. 제주의 더 큰 미래는 환경이다. 제주도의회는 곶자왈 보전이 절대적 제주 미래 가치를 위한 필수임을 명심하고 덕천리 도유지 곶자왈 매각을 거부해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곶 자 왈 포 럼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유한 D&S / (특)자연환경국민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