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 보도자료

​멸종위기종 등 다수의 생태계 1, 2등급 기준 식물 서식 확인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중단, 전면 재조사 필요!

환경영향평가 당시 확인되지 않은 개가시나무 서식지 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지 않은 멸종위기종 비바리뱀, 긴꼬리딱새, 솔잎란 확인

생태계 2등급 기준 식물인 백서향나무와 왕초피, 사업지 전역에 분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등 용역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를 의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함. 사업예정지는 2008년 당시에도 곶자왈 훼손의 논란이 불거졌던 곳임. 개가시나무의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고 녹지자연도 7, 8등급이 대부분인 지역으로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우수한 곶자왈이기에 사업부지로서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에서임.

○ JDC는 최근 언론을 통해 “2008년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완료한 곳이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환경훼손 논란에 대비해 지난 2014년 환경을 고려한 개발계획으로 축소 변경했다”는 입장을 밝힘. 계획은 축소됐지만 곶자왈을 밀어내 건물을 짓는다는 사실, 곶자왈을 훼손시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 이에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총 4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멸종위기종 등 생태계 1, 2등급 기준종의 다수가 사업부지 내에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 사업부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생태계 1, 2등급 기준식물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종인 ‘개가시나무, 솔잎란’과 ‘비바리뱀, 긴꼬리딱새’의 서식을 확인. 그리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종인 ‘백서향나무, 밤일엽, 섬오갈피나무’와 특산식물인 ‘왕초피’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이 중 ‘백서향나무’와 ‘왕초피’는 사업부지 내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 특히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발견되지 않았던 ‘개가시나무’의 서식지와 동·식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멸종위기종 Ⅰ급인 ‘비바리뱀’과 Ⅱ급인 ‘긴꼬리딱새’와 ‘솔잎란’을 확인하면서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곶자왈임을 밝혀냄. 사업부지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다면 더 많은 개체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음.

○ 2008년 환경영향평가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는 생태계 등급 지정을 위한 기준 보호종에 변화가 생김.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생태계 1, 2등급 기준식물이 추가됨. 환경영향평가서 식물목록에서 확인되는 ‘금새우난초’는 1등급, ‘새끼노루귀, 떡윤노리나무, 영주치자’는 2등급,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백서향나무, 왕초피, 밤일엽, 섬오갈피나무’ 또한 2등급 기준 식물로 추가되면서 생태적 가치 판단 기준은 달라진 상황임.

○ 또한 당시 생태계 4-2등급(잡목지, 초지)이 대부분이었던 사업부지는 현재 자연림에 가까운 이차림에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우수한 숲 환경으로 변하고 있음. 이처럼 변화된 환경과 기준에 맞게 사업부지 또한 재평가돼야 함.

○ 이 외에 2등급 기준 식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인 ‘빌레나무, 숫돌담고사리, 붓순나무’가 서식되고 있음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되고 있음.

○ 사업부지는 멸종위기종 등 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곶자왈임. 당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고려되지 않았던 다수의 보호종이 사업부지에 서식하고 있으며, 숲 환경도 더 좋아졌음.

○ 또한 사업부지는 도너리오름 곶자왈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음. 사업부지 주변은 생태계 1, 2등급이 대부분인 지역으로 우수한 생태를 품고 있는 중앙부이기도 함. 사업으로 인한 곶자왈 훼손이 주변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음.

○ 따라서 사업부지로서 입지가 적합한 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2020년 7월 21일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