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삶이 먼저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절차이행 중단하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라!

도민공론화를 위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 청구에 따른 기자회견

최근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많은 논란과 의혹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은 고작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이니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도 여전하다. 지하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인·허가 절차에 위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지적한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제주도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파괴 논란을 시작으로 도심권 생활환경 악화, 한천 등 하류지역 재해위험 증가, 사업지 인근 교육시설의 교육권 침해, 기존 상권과의 충돌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더해 자본실체에 대한 의혹으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진행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특혜의혹을 넘어선 관피아 및 청와대개입설까지 나오며 상황은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지적되는 모든 상황들이 도민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지만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제주도는 충분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정보가 차단된 불투명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해야 하는 도정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행태는 제주도가 중요하다고 밝혀온 제주미래비전계획에도 저촉되고, 지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원희룡지사가 보여준 모습과도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원희룡지사는 취임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행정절차를 일시 중단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유는 도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대상으로 지목된 사업들은 차이나비욘드힐, 상가리조트 등 사실상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절차가 마무리되기는커녕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도민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민사회와 도의회가 나서 대응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모르쇠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충분한 소명은 없고 오로지 사업자와 한배를 탄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업의 불투명성을 넘어 지방자치의 주인인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모든 문제와 논란 그리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에 정책토론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이 제주도의 미래를 밝힐지 아니면 어둡게 만들지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도민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제주연대회의는 이제 도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 제주도 전역에서 청구인단을 모집할 것이다. 제주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도민들과 함께 오라관광단지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번 청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정책토론에 임해야한다. 만약 제주도가 이번 청구를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오라관광단지의 의혹과 문제가 사실이라고 도민사회에 고백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주연대회의는 정책토론이 끝나기 전까지 졸속적인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도민여론에 귀 기울여 주기를, 원희룡 도정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2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