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개발계획’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지역경제 중대한 현안 도민합의 선행돼야

- 거대자본 복합관광시설 목적 ‘공공시설 뒷전’ -

- 탑동 앞바다 221만㎡ 대규모 매립 ‘환경파괴’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대규모로 매립해 신항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깜짝’ 발표한 이번 제주신항 개발계획은 어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은 물론 도민 공론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런 주먹구구식 계획은 도민사회 갈등만 확산시킬 우려가 높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탑동 항만 개발사업은 이미 지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당시 어민들의 반발과 환경파괴 논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 후반 탑동 앞바다 16만5000㎡가 매립될 당시에도 해녀와 어민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의 엄청난 반대운동이 전개됐으나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강행했다.

이처럼 탑동 매립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도민 공론화 절차 없이 갑작스레 신항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낡은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하고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마치 도민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불쑥 먼저 보고한 후 도민 의견수렴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희룡 도정은 도민보다 장관이 먼저이고, 도민의 의중보다 장관의 의중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장관에게 보고한 지 5일 만에 이뤄진 공청회 역시 어업인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아 거센 반발을 사는 등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매립 면적도 엄청나다. 제주도의 신항 개발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국비 1조4000억원, 민자 1조원 등 총 사업비 2조4000억원을 투입해 제주신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탑동 앞바다 매립면적은 항만 및 배후부지로 131만4000㎡, 항만 재개발로 79만9000㎡ 등 총 211만3000㎡(64만여평)에 이른다. 이는 1987~1991년 매립된 16만5000㎡의 10배가 넘는 면적이다.

이처럼 매립 면적을 지나칠 정도로 넓게 잡은 이유는 항만 개발비용을 충당하고 사업 수익성을 맞추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규모 매립이 현실화될 경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수중생태계 파괴와 환경훼손은 불가피하다.

항만 매립지를 상업시설로 채우겠다는 계획도 문제다. 항만 매립지 가운데 주상복합, 상업시설, 호텔, 해양리조트 등 상업시설 부지면적이 88만㎡로 전체 부지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제주도가 탑동 앞바다를 대규모로 매립한 후 항만 개발에 투자한 민간업체에 공사비에 상응하는 매립지를 넘겨준 뒤 이를 상업시설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이다. 공유수면이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듯 공유수면 매립지 역시 공공자산임에도 민간투자자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부지로 내주겠다는 것은 공익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특혜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특히 상업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설 경우 새로운 거대한 상업단지가 조성돼 항만 이용객들을 모두 흡수하는 블랙홀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대규모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은 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자에게 돌아갈 뿐 칠성로, 중앙로, 동문시장 등 주변상권과 원도심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칫 제주 전역 상권으로 막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크루즈부두 개발을 통한 지역 도민경제 파급효과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크루즈 관광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대략 6~7시간으로 무료 관광지와 면세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지역 도민경제로의 파급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제주도가 지역경제와 연관시킬 수 있는 개발계획은 뒤로 한 채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으며 크루즈부두를 건설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

급기야 제주도는 신항 계획을 일방통행식으로 발표한 것도 모자라 이달 안에 해양수산부에 관련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신항 개발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여론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항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조차 지금의 신항 개발계획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부지면적에서부터 사업내용, 민자유치에 이르기까지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벗어난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대단위 복합관광시설로 계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신항 개발계획은 거대 자본에 휘둘리는 제주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항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쇼핑관광 등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기회를 잃고 입항단계에서 붙잡아버릴 우려가 있다. 오히려 지역경제를 왜곡시킬 가능성마저 낳고 있다.

이처럼 제주경제에 중대한 현안으로 부각될 제주신항 개발계획은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충분한 도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도민합의에 의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만약 제주도가 도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도민사회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6월 9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