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제주 피해자 관련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다. 온 국민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과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여망과는 점점 더 멀어져, 상처 받은 국민의 마음을 더욱 후벼 파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국민적 상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방 정부의 대처다. 제주에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있다. 대부분 화물차 기사들이며,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제주 화물차 기사는 25명이다. 제주 지역의 화물차 기사들은 세월호 탈출 과정에서 많은 인명을 구하고도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탈출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고 있다. 한 명의 구조가 급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겪는 고통은 사소한 것으로 접어두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매우 허술하고 부족한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이 다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일률적이고, 세심한 배려도 매우 부족하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대책을 집행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고통 받는 제주 도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세월로 참사로 인해 세 분의 제주도민이 실종상태임에도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화물차 기사들의 문제는 단순히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 피해자 가족들의 문제이고, 사회의 안전망과 관련된 문제다. 이들은 각종 조사로 여기저기 불려 다니고, 현재 정부 차원의 지원도 스스로 찾아다니며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이후, 화물차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는 상황임에도, 화물차 할부금을 유예해 준다거나, 구입 자금을 융자해주는 현실과 유리된 대책에 대해서도 차마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불행히도 우리 사회의 여러 부끄러운 면을 통렬하게 보았고,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이후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전제이며, 핵심 과제이다. 우리 사회의 곳곳의 적폐를 찾으려면, 그 만큼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여야 합의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주도의회는 세월호 특별법이 즉시 제정되도록, 제주도의회 차원의 성명을 채택하라.

3.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제주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 정책을 택해, 필요한 지원책을 하루빨리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일대일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

2014.7.25.

세월호참사제주피해자, 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