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허가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드림타워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 절차를 중단하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카지노 계획을 철회하라!

우리 17개 제주시민사회단체(이하 제주연대회의)들은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했거나 아직 생사도 확인되지 못한 모든 이들을 애도하며, 남은 실종자 모두가 1분 1초라도 빨리 구조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민사회는 물론,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지사 후보, 연동.노형동 예비후보자 모두가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의 추진 중단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지난 5월 7일, 제주시에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재심의 보완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11개 관련 행정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 제주도는 검토가 완료되면 곧바로 재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제주연대회의는 재난, 경관, 일조권, 풍동, 빛반사 등 초고층 건축물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나 공유가 없었다는 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제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절차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사업자는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사회의 재난대응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밝혀진 상황임에도 이리도 급하게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 절차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제주도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더해 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가 계획중인 드림타워 외국인카지노가 제주의 미래에 어떠한 위험이 될 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드림타워에 설치될 카지노 게임장의 총면적은 18,031㎡(평방미터)로 5,454평의 거대한 공간에서 카지노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드림타워는 주거지역이 밀집된 연동.노형동 지역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카지노와 같은 사행산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카지노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면, 이는 도박을 더욱 부추기게 되고, 도박 중독이라는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카지노가 개장되면 자금세탁, 불법 사금융, 조직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활동도 생겨나게 됩니다. 설령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카지노가 미치는 사회적 규범과 태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더욱 더 나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드림타워 카지노 추진은 지역주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드림타워 부지가 연동.노형동 12개 교육시설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드림타워 부지에서 반경 1킬로미터 이내는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와 유치원 2개소 등 416학급 1만3천469명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제주시 서부권의 교육중심지역입니다. 세계 어느 곳도 교육시설이 이렇게 밀집한 지역의 한 가운데에 이렇게 대규모 카지노 시설을 유치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학교보건법'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지정해 카지노와 같은 사행시설과 호텔과 같은 위락시설은 교육시설 경계선에서 200미터 이내에는 지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림타워 부지가 단순히 200미터에 저촉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획일적인 법적용로 인해 카지노가 설치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카지노에 노출되는 위험한 미래가 바로 코 앞에 다가왔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우근민 도지사와 제주도는 1만3천명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 양성언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먼저 나서서 반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지사 후보, 교육감 후보, 도의원 후보, 교육의원 후보자들 모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 보는지? 제주연대회의는 이 문제와 관련한 공개질의를 통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 낼 것입니다.

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의 허가는 전적으로 제주도지사의 승인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지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주도지사가 카지노 공모를 하지 않으면 되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만약 제주도가 드림타워 카지노 계획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시킨다면, 전 도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안에 진행되고 있는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 역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며, 제주도는 재난대응, 일조권피해, 풍동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4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