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돈보다 생명이다! 의료비 폭탄! 건강보험 붕괴!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오늘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이다. 세계 보건의 날은 공공적 측면에서의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여러 행사를 열기도 한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 날을 지정해 의미를 되짚는 것은 그만큼 보건의료가 국가를 막론하고 사회공동체를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인 부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지난 이명박 정권 이래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국민의 건강권을 재벌에게 팔아넘기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해 말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과 취임 1주년 담화문 발표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영리화를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투자활성화대책과 담화문에서 밝힌 의료영리화 주요 정책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병원 인수합병매각 허용, 영리법인 체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등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의료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시행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이고 사실상 영리병원이 허용되며 건강보험 체계는 붕괴되는 대신 민간 재벌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는 등 전면적인 의료의 영리화, 시장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의료는 노동자, 농민, 서민, 여성, 장애인, 청년 가릴 것 없이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다. 때문에 의료는 공공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공공성이 무너지는 순간, 공동체를 지탱하는 토대도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이미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고착화된 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의료만큼은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대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시행되면 의료공공성은 실종되고 이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재벌자본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끔찍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권과 김태환 도정은 제주에서부터 영리병원을 허용하고자 시도했다. 이에 맞서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중단을 위해 한마음으로 싸웠고 결국 공공의료를 지켜낸 경험이 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며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의 출범을 선언한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의 건강권이 보장받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며 가능한 모든 행동과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년 4월 7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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