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오름훼손 마저 방관할 것인가,

제주도정은 송악산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제주도정은 겉치레 환경영향평가 진행계획 철회하고,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송악산에 중국자본에 의한 개발계획이 진행중이다. ‘신해원’이라는 중국자본은 송악산 일대 40만 평방미터의 땅을 작년에 사들였다. 이후 일사천리로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올해 1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본격적인 개발 행보가 시작된 것이다.

제주도정은 금번의 송악산 개발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개발사업과 같이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오히려 환경영향평가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조사가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초안을 상정람하는 등 사업자의 편의만을 봐주는 무개념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자본에 의한 송악산 개발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오름 사면을 훼손하여, 호텔과 콘도를 짓는 문제다. 송악산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오름 사면을 절토하고 건물을 짓는 계획이 아무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오름을 훼손하여 건축물을 짓는 최초의 계획이고, 이 개발사업에서 오름훼손을 막을 수 없게 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였다. 작년 말, 절대보전지역 조정이 있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는 송악산 난개발을 막으려면 송악산 사면과 알오름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추가해야 함을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제주도정은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음 문제는 이 지역에 일제전쟁유적이 곳곳에 산포하고 있다. 송악산 해안에 ‘일오동굴’이라고 부르는 진지갱도를 비롯하여, 송악산 외륜과 알오름에 상당한 규모의 진지갱도가 분포하고 있다. ‘일오동굴’은 최근에도 붕괴되어 문제를 낳고 있다. 해식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해안절벽에 차량통행으로 붕괴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현재는 차량통행도 중단시킨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개발계획이 본격화된다면, 무거운 하중의 공사차량 통행과 오름을 파는 과정에서의 진동이 전달되어 추가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일오동굴’외에도 공사예정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진지갱도가 위치하고 있고, 정확한 분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매몰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상에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봄철의 동식물상조사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주도정은 사업자의 압력에 밀려 환경영향평가를 겉치레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무수천 유원지의 중국자본 개발에 있어서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개발사업자가 못박은 시한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압력에 환경영향평가의 내실은 팽개치고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무수천 유원지의 개발도 동식물상 계절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초안을 상정하였다.

제주도정이 이런 무리한 행보를 계속하는 것은 개발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투자를 얼마 유치했다는 치적쌓기를 위한 것이 아니면, 사업자에 특혜를 준 댓가를 받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정은 송악산 개발사업을 매우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평가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제주도정이 환경훼손을 막고, 외부자본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도 무조건 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개발을 해서는 안 될 지역은 개발차단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지난해 절대보전지역 추가 지정처럼 보존이 필요하지만 개발위협이 있는 곳을 GIS등급 상향 등 사전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기회를 놓쳤다하더라도, 보존할 필요한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를 적극 설득하고 다른 방향의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이러한 과정은 없고, 사업자가 계획서를 올리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제주도정이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다.

우리는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주도정은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전에 모든 필요한 조사를 갖추고,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송악산이 보존 가치에 대해 재인식하고, 현재의 개발 계획에 대하여 전면 재고하도록,

   사업자에 대해서 적극적 설득 노력에 나서라!!

3. 사업자의 개발 계획에 맞춘 조사에 의지하지 말고, 제주도정 차원의 적극적인 영향조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2014. 1. 21.

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