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탈법, 불법의 온상 JDC를 고발한다

불관용 원칙의 일벌백계로 공기업의 기강을 확립하고 혈세낭비를 막아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막장드라마가 도무지 종영할 생각을 안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JDC의 비리와 불법 탈법 복마전은 한 편의 기업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집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왔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감사결과와 언론이 취재한 내용만 보더라도 JDC와 자회사 해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비리와 불법을 저질렀다.

교육을 사업의 수단으로 활용, 장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는 국제학교 유치사업에서 JDC는 국제학교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매해 수십억 원의 로열티와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총 1,255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황당무계한 계약은 JDC 내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성실 납세하는 국민이 이런 JDC 같은 공기업의 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JDC는 이들 국제학교와 MOU(양해 각서)를 맺으려 10억 원 가까운 웃돈까지 챙겨주었으며, 어떤 학교의 경우 웃돈만 챙겨 받고 ‘먹튀’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7300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국제학교 학비를 지원해왔고 그 첫 번째 수혜자는 4년 동안 재임했던 변정일 전 이사장의 손자였다. 해울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도 없는 임직원의 부인을 직원으로 채용했고, 심지어 점수를 조작하기까지 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또한 JDC는 대표사업인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난 10년 동안 엉터리 투자회사를 유치해 15차례나 MOU, MOA(합의 각서)를 변경 또는 해제를 반복하며 이행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등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다.

이미 감사원에서 징계 받은 인사를 다시 해울의 대표로 취임시키는가 하면 4년 만에 적자가 무려 6배로 늘어나는 경영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연봉은 두 배로 올렸다. 이러는 동안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제대로 된 감사 한번 해 본 적 없다.

이렇듯 JDC가 비리와 탈법, 불법의 만물백화점으로 공공연히 운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올바로 시정하려는 노력은 미약하다.

따라서 오늘 우리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JDC를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또한 JDC의 관리감독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우리는 검찰이 곧바로 JDC에 대해 불관용의 원칙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집행할 것이라 믿는다.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진 죄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벌과 책임을 물어 공기업으로서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며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새고 있는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변화와 개혁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2013년 12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