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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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발 면죄부 곶자왈생태계 등급변경 도의회 동의를 안된다!
2008-02-15 16:37:28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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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생태계등급조정 관련 곶자왈사람들 기자회견>
개발 면죄부 곶자왈생태계 등급변경 도의회 동의를 안된다!
법정보호동․식물도 무시…부실 곶자왈등급 조정은 합법적 파괴위한 도민우롱
도의회는 곶자왈 보전의미 상실한 동의안을 거부하고 현장조사 등 실시해야
곶자왈 보전을 위한 생태계등급 조정용역은 결국 곶자왈개발을 위한 면죄부 용역으로 끝날 것인가?
지난 2005년 개발과 불법훼손으로 곶자왈이 큰 상처를 입으면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은 곶자왈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해왔다.
제주도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인다며 2006년 곶자왈 지리정보시스템(GIS)등급 재조정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도가 발표한 곶자왈지역 보전지구 등급조정안은 등급상향을 통한 곶자왈보전이라는 기대를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우리는 지난 2월 최종보고회 토론회와 7월 최종보고서 발표에 따른 분석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개토론과 함께 보완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제주도와 용역팀은 숱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공개토론이나 의견수렴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이 지난해 12월 곶자왈등급조정안을 동의회에 승인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등급조정내용을 살펴보면 3억6900만원을 들인 용역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케한다.
기존 곶자왈지역 생태계등급면적은 모두 106.704㎢(7월 최종보고서는 109.86㎢)로 이 가운데 1등급은 8.725㎢(8.18%), 2등급은 3.794㎢(3.55%)다.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주요 개발대상지였던 3등급은 51.267㎢로 전체 절반가량(48.04%)에 이르고 있으며 4-1등급 14.040㎢(13.16%), 4-2등급24.859㎢(23.30%), 5등급은 4.019㎢(3.77%)다.
최종 변경내용을 보면 1등급지는 9.019㎢(8.45%)로 0.294㎢가 늘었으며 2등급은 10.154㎢(9.52㎢)로 6.360㎢가 늘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3등급지는 37.855㎢(35.84%)로 13.412㎢나 줄어든 반면 4-1등급은 1.728㎢, 4-2등급은 1.947㎢가 늘어났으며 5등급도 7.102㎢로 3.083㎢나 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태적으로 민감한 3등급지가 크게 줄어든 반면 1~2등급지로 상향된 면적(6.654㎢)보다 4등급이하로 하향된 면적(6.758㎢)이 오히려 늘었다.
우리는 그동안 도의회 동의를 앞둔 등급변경안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분석해왔다.
현장 조사결과 이번 변경안은 멸종위기동식물군락지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생태적으로 뛰어난 곳에 대해서도 등급상향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군데군데 기본적 원칙과 객관적 사실마저 잃어버린 부실투성이 임을 확인했다.
이제 곶자왈보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담기는 커녕 신뢰성을 잃은 변경안이 이번 제246회 도의회에서 승인 확정된다면 곶자왈은 또다시 개발로 인한 파괴에 신음할 처지다.
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등급조정안이 검증노력없이 결정되고 이를 근거로 개발과 훼손행위가 이뤄진다면 곶자왈은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도의회에 대해 섵부른 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잘못된 등급조정안에 대해 조사와 보완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 이를 통해 올바른 등급조정안을 이끌어냄으로써 곶자왈보전을 바라는 모두의 마음에 한줄기 희망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2008년 2월 15일
(사)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 송시태 공동대표 송재호 문복심 김봉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