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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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곶자왈 재정비 용역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문
2007-08-30 11:55:22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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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곶자왈 등급조정 관련 자료공개 요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곶자왈 보전 위한 용역목적은 사라지고 개발위한 용역 전락
3등급 대규모 하향, 관리방안 강화 포기로 용역 신뢰성 잃어
곶자왈 생태계 등급 재정비 용역이 곶자왈 보전이 아닌 개발을 위한 면죄부 용역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제주도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의 중요성이 재평가되면서 곶자왈 현황을 재조사하고 합리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곶자왈 재정비 용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발표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결과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등급상향과 관리방안 제시는 스스로 포기한 채 오히려 개발을 위한 면죄부만 주고 말았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곶자왈 대규모 파괴에 따른 책임론이 일자 관리보전지역 가운데 곶자왈에 대한 우선 등급조정 용역에 들어갔다. 우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각종개발로 파괴되는 곶자왈 지역에 대한 등급 상향이 이뤄져 그나마 남아있는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용역 결과는 오히려 생태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개발위협에 시달리던 3등급지를 크게 완화해 결과적으로 또 다른 개발만 부추기고 있다. 용역보고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생태계등급 1등급과 2등급 지역이 각각 0.22㎢와 7.18㎢로 늘어난 것을 용역 성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데도 개발가능지역으로 분류돼 개발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 3등급지역은 오히려 17.0㎢가 4등급 이하로 하향조정됐다.
이처럼 하향된 3등급 면적은 제주도가 주장하는 현재 곶자왈 지역 개발면적 10㎢을 크게 웃도는 면적으로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한 등급 하향조정"이라는 제주도 해명은 설득력이 없으며 개발을 위해 알아서 등급을 내려준 것에 다름없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영어전용타운 건설부지 등급조정을 주목한다.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 기본방안 최종보고서는 사업부지 가운데 최소 42%(180만㎡)에서 최대 50%(210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등급조정안을 보면 전체 면적 425만8366㎡중 생태등급 1등급이 8만5984㎡(2.1%), 2등급 165만8323㎡(38.9%), 3등급 58만3167㎡(13.7%), 4-1등급 31만410㎡(7.3%), 4-2등급 139만4123㎡(32.7%), 5등급 22만6359㎡(5.3%)다.
기존 89%를 차지하던 생태계 3등급지역 가운데 개가시나무 자생지를 중심으로 일부가 1등급과 2등급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3등급이 대폭 하향조정되면서 개발가능한 면적이 크게 늘었난 것이다.
더욱이 국토연구원은 이번 등급재조정용역을 맡으면서 한편으로는 영어전용타운 건설용역을 맡았다는 점에서 의도적 등급축소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없다.
이번 용역은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동이나 특정한 목적의 개편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며 사실상 기존 관리보전제도에 대한 대안제시를 포기했다. 또한 개발행위와 보전행위를 조화롭게 한다는 논리로 곶자왈 지역 내 개발여지를 열어놓음으로써 개발을 위한 용역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희귀, 특산식물 군락지에 대해서는 2등급지로 하도록 된 등급조정 기준마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많은 부분 등급상향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높은 투수율로 조사된 곶자왈 지역 지하수 등급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유없이 등급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당초 용역 목적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가 이번 부실 용역을 토대로 곶자왈 등급을 확정할 경우 곶자왈 지역은 앞으로 더욱 더 개발위험에 놓이고 이로 인한 도민 갈등과 분열을 우려한다. 또한 제주도가 곶자왈공유화재단 설립과 땅한평사기 운동 등 곶자왈 보전을 위해 벌이는 정책들이 도민들로부터 인정받기는 힘들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제주공동체건설과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용역 수행기관과 제주도에 대해 곶자왈 재정비 용역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등급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고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해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한다.<끝>
[요구사항]
1.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3등급지가 대규모로 하향조정된 근거를 밝힐 것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2.국토연구원은 등급재조정 용역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새로운 등급안을 토대로 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이 세워진데 대해 해명하라.
3.관리보전지역 등급별 행위제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
4.당초 용역목적이던 지하수 등급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투수율 조사도에 따라 등급을 재조정하라.
5.부실의혹을 낳고 있는 이번 용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공개하고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2007년 8월 30일
(사)곶자왈사람들․(사)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