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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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라산리조트 통합영향평가심의 특별조사 결과 성명
2006-03-30 17:36:05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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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환경단체가 줄곧 문제시 해왔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심의회의의 파행운영과 관련하여 제주도 자체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우선 제주도가 환경단체와 담당부서의 서로 상충된 주장에 대해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하는 바이다.
○ 제주도의 특별조사결과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조건부 동의 내용이었던 ‘진입로 변경’ 사항은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현장 확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문제를 제기한 심의위원의 서명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제주도의 명백한 잘못으로 판명되었다.
○ 결국 이번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특별조사 결과 환경단체가 주장했던 내용이 모두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제주도가 특별조사 결과를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기 전에 발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무엇 때문인지 도의회 동의 절차가 끝난 후에 발표를 하여 의구심을 배제 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조사결과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조치는 지극히 미흡하기 그지없다. 이에 우리 환경단체들은 금번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첫째, 심의결과를 무단 번복하면서 버스회의를 강행한 사실에 대해 영향평가 심의위원들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참여를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 둘째, 제주도의 특별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버스회의는 결국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회의로 밝혀졌다. 따라서 당시 버스회의에서 통과된 1) 곶자왈 지역 훼손면적 축소여부, 2) 진입로 변경문제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 셋째, 특별조사 결과 이번 사태를 초래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 등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을 보면 담당책임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절차의 민주적 과정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과 보전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개발중심의 정책결정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담당책임자들은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연구센터/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