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한 조천읍 곶자왈지대

제주도는 관리·감독 책임 다하고 보전대책 마련하라

곶자왈 내부와 임도 등에 대형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확인

제주 생태계 파괴 ·지하수 오염 등 도민 생존권 문제와 직결

제주도, 불법 행위 근절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시급

곶자왈사람들(상임대표 김보성)은 2025년 7월 12일, 7월 26일, 8월 6일, 8월 9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천읍 소재 곶자왈 일대 불법폐기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대상지는 차량 접근이 용이한 곶자왈 내부 임도와 곶자왈과 인접한 경계부의 도로 및 곶자왈 내부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사회공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이번 조사는 농업용, 임업용, 건축용, 생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이 다량으로 무단투기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천읍 소재 도로 곳곳에는 음료 페트병 등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었으며, 도로가 끊기는 지점의 숲 내부에는 냉장고, 청소기, 폐타이어 등 다량의 대형 폐기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특히, 전 지구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처이자 습지보호구역, 생태계보전 1등급 지역인 ‘동백동산’ 인접 도로에서도 무단투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오랜 기간 방치된 듯 부패 되어가는 폐기물 더미 위로 나무가 자라거나, ‘무단투기 금지’ 팻말 바로 아래에도 폐기물이 버려진 모습은 행정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불법 투기 자체도 문제이지만 투기 된 곳이 곶자왈이라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곶자왈은 생물다양성의 보고,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등의 서식처 및 피난처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질학적 특성상 투수성이 좋아 오염에 극도로 취약한 지역이다. 따라서 곶자왈의 불법 폐기물은 단순한 쓰레기 투기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폐기물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땅속으로 스미면 토양은 물론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제주의 허파이자 지하수 함양의 원천인 곶자왈의 생태계가 파괴되면, 제주도민은 깨끗한 공기와 물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다.

본 기관은 2018년부터 월 1회 곶자왈 내 불법 훼손 감시 및 적발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곶자왈 내 무단투기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무단투기 확인 즉시 행정기관에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일회성 조치에 그치고 경우가 대부분으로 재발 방지 대책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조천읍에 확인 결과 불법 폐기물 관련 모니터링을 수시로 나가 수거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상습 투기지역과 제보 지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조천읍은 지역 내 불법 폐기물 투기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하고 투기 된 불법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곶자왈 보전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더 이상 불법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곶자왈 내 불법행위 근절과 곶자왈 보전에 대한 제도적 · 행정적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2025년 8월 27일

(사) 곶 자 왈 사 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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