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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주공화국, 그리고 특별자치도
2005-11-21 12: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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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효철 ()
조회수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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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누구나 아는 얘기다.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해보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이 맞기는 맞는 얘긴가.
공화국은 왕이나 군주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봉건 군주 국가가 아닌 모든 국민이 권력을 분점하고 공공사회 구현을 위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현실 "민주공화국" 무색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생각해보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최근 두산그룹 재벌일가가 수백억원 비자금을 조성했음에도 검찰이 모두 불구속 처리한 사실에 큰 분노조차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가진 자에 대한 봐주기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 순진한 국민은 없다.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얘기하면서도 다른 한 편, 노동자와 농민들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돈이 돈을 낳으며 세상의 재화는 한쪽으로만 몰려 이미 20대 80사회를 넘어 10대 90, 5대95사회로 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넘쳐나는 부를 지키기 위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생계형 자살이 잇따르는 나라를 공화국이라 할 수 있을까.
#민주적 기본절차마저 무시한채 "헌법정신" 위협
헌법 제11조는 2항은 공화국 정신과 체제를 유지하기위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신분적 차별을 악화시키고 일부 가진 자만을 위한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민주주의 기본이라는 형식적 절차마저도 무시한 채 "특별한 방법"으로 강행함으로써 국가 기본이념인 헌법정신마저 위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를 기본 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활동이 얼마나 억압받았길래 기업활동에 자유를 주려하는가.
세상 온갖 부는 기업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것도 모자라 자본가들은 탈세로, 비자금 조성으로 수백억원씩 뒷돈을 챙기는 시대인데.
공화국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납세의무와 공공의 자산을 비자금 조성으로 강탈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 권력이 들이대는 솜방망이 처벌마저도 성가신 것인가?
#결국 도민들을 "예비적 범죄자"로 인식한 꼴
또다른 좌절과 절망을 안겨준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주공청회에서 공권력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막고 나선 제주도를 보면서 벌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안한 미래를 보는 듯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토대로 하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용과 타협은 기본이다.
하지만 공청회 참가마저 물리적으로 막고 나선 제주도의 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일방적 추진과 이에 대한 비판마저 무시하겠다는 공권력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근무시간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공청회장 자리를 차지하고 도정에 우호적 참석자들에게 넘겨주는 주도면밀함과 조직적 역량에 할말을 잊는다.
시민사회단체나 도민들의 공청회 참석이 공청회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청회 참가를 막았다는 제주도의 설명은 결국 도민들을 예비적 범죄자로 인식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하기는 어쩌면 제주를 자본을 위한 사회로 만들고 공동체 파괴와 사회양극화라는 불안한 미래로 이끌 제주특별자치도를 어떠한 사회적 합의나 객관적 논거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정도의 반칙이야 어쩌면 애교수준일 수 있겠다.
우리는 최근 벌어지는 프랑스 소요사태나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1000여명이 희생된 미국 뉴올리온스 사태에서 사회적 계층 계급간 불평등이 얼마나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것인지 간접 경험한 바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발전을 이루는 것은 기본적 사회통합을 전제로 한다.
이미 일방적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제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자본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제주사회를 공공영역의 퇴조로 인한 사회불평등 확산, 빈부격차 심화, 사회공동체 해체 등으로 인한 불안과 갈등, 혼란으로 몰아넣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