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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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정의 개발위주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06-03-07 16:55:54 - 작성자사무처 () 조회수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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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환경보전과 도민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최근 개발위주의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정의 환경정책이 실종되었다. 제주발전의 경쟁력이라는 청정한 환경에 대한 보전의지 역시 사라졌다. 반면, 최근 제주도정의 개발정책은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한다. 철저하게 개발사업자의 편의만을 고려하고, 심지어 사업자의 요구에 끌려가는 무기력한 행정력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로 이어져 왔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은 단 몇 개월 만에 통합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켰다. 1997년부터 개발과 보전 논쟁의 상징이다시피 했던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역시 사업지구의 환경조사와 도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 없이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이러한 제주도정의 개발중심 정책은 개발승인 절차에 대한 간소화는 물론 장애요소와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에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철저하게 막고 있고, 참여시키더라도 최소한의 참여만을 보장하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서는 개발부서의 보조역할을 할 뿐이다.
그 결과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심의위원에게는 신변의 위협까지 가하려는 협박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일련의 제주도정의 개발드라이브 정책은 제주도 환경보전의 총체적 비상시국이며, 제주도 발전방향에 심각한 적신호가 발생했다고 평가한다.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전락한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생태계 현황을 누락하거나 평가절하 하는 등 항상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조건부동의로 통과된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재심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적사항이 반영되지도 않은 재심의 보완서가 제출되었지만 이를 통과시키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특히, 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번복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조건부 보완사항인 곶자왈 훼손지 재조정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다. 브리핑 자리에서 사업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도 관계자는 조사 후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변경을 제안하였다. 일부 심의위원들의 거센 반발과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국 사업자의 의도대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영향평가 관련 조례에도 분명히 심의위원회 회의소집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 사항도 어기면서 버스 안에서 날림 회의로 진행되었다. 결국 사업자에게 끌려가는 심의위원회의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주었다.
심의위원 협박까지 초래한 제주도정의 개발드라이브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에 대한 협박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로 폄하하거나 우연히 발생한 일회성 사건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제주도정이 벌여 온 개발위주의 정책과 연결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 공무원이 다수 포진하고 있고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위원들도 모두 제주도지사가 추천한 인사들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환경단체는 단 한명이 참여할 뿐이다. 당연히 심의위원회는 본래의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제주도의 개발정책 기조대로 이끌려가기 마련이다. 환경보전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외면되기 일쑤고, 이들은 개발사업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표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영향평가위원회 구성으로 개발과 보전의 견제와 균형의 묘를 찾기는 너무나 요원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은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다
단언컨대 현재 제주도정의 환경정책은 없다. 환경부서 또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가운데 환경부지사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제주도정의 모습은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극명하게 대립하던 시기로 회귀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개발이 상당한 우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환경에 대한 배려 없이 성장위주의 개발독재를 거치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처참히 파헤쳐진 생태계와 농촌 공동체의 붕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내놓은 대안은 여전히 골프장 건설과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들이다. 이는 제주도의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제주도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개발사업과 환경현안들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지난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되고 마는 셈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행정의 기조가 되어버린 개발위주의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의 잘못된 관행과 절차,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결정내용을 무단 번복한 사항을 무효화하고, 이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을 요구한다.
둘째, 영향평가심의위원 협박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공식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셋째, 영향평가심의위원의 당연직 공무원참여 배제와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심의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영향평가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넷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제주도차원의 공식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심의과정에 반영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상의 사항이 반드시 도정의 정책에 반영되기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도지사 항의방문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심의결정사항 번복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거나 제주도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우리는 이 문제를 선거시기의 중요 이슈로 부각시켜 나갈 것이며, 제주도지사의 책임 또한 분명히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
2006. 3. 6
곶자왈사람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 제주여민회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연구센터 /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흥사단 / 제주YMCA / 제주YWCA (참여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