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 들어 그 동안 잠복했던 환경현안이 본격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큰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제주도영향평가심의회의 도마 위에 오르더니, 지난 11일 영향평가심의를 ‘조건부’통과한 오션파크 C.C개발사업 또한 그 위치가 안덕 상창 곶자왈 지역에 예정되고 있어 여전히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다. 여기에 ‘태왕사신기’ 드라마 세트장 건설관련 편법추진논란은 도정의 환경보전 의지에 대한 의구를 증폭시키는 충분한 사례로 비춰지고 있고, 오랜 기간 민감한 현안이 돼왔던 묘산봉지구 개발사업도 세계자연유산신청과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지역임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떼어내면서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
2. 뿐만이 아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따라 추진되는 각종조례가 입법예고된 가운데, 환경관련조례들 또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상정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환경관련 권한이양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항이다. 내용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이 다수 포함된 관련조례를 이렇다할 공론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상정시키는 것은 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일정을 이유로 한 사실상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례 등 일부 조례의 경우,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와 합의된 ‘약속’조차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신뢰의 문제마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환경현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드라마 세트장 건설과 관련, 편법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도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설득력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무리 드라마 촬영 유치의 공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고육지책임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도 당국이 스스로 편법을 동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공사금지 가처분’등 법적 절차의 돌입 등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둘째, 제주도는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곶자왈 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공식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도는 GIS 갱신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개발사업에 노출된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존중한다는 식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제정된 ‘제주도관리보전지역 운영․규칙’상에서는 “보전지구 1등급 및 생태계 2등급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에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가 가능토록 돼 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이미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예정지인 교래곶자왈을 비롯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도내 주요 곶자왈에 대한 도 차원의 공식조사를 지금이라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영향평가 ‘재심의’ 처리된 지금 이의 후속과정이 사실상의 ‘재평가’로서 이뤄지기 보다는 ‘일부 보완’수준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의 조사와 이에 따른 계획변경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에 따른 환경관련조례의 제․개정은 공청회 등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경부문의 조례는 어느 부문보다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을 뿐 더러, 객관적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도는 한 두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입법예고에 따른 절차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시행에 큰 차질이 없는 한 이의 추진은 그 입법시기를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와 협의 속에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법시행과 지방선건 일정 등을 이유로 사실상의 일방통행 식으로 이뤄지는 작금의 환경현안에 대한 도의 행보를 우려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와 공론 속에 추진되어지길 거듭 촉구하며 환경단체들은 이를 위한 보다 확대된 연대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