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이뤄지는 안덕곶자왈 지역내 오션파크 골프장 건설 강행추진을 반대한다.
지난 11일 ‘2006년도 제3차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회’가 열려 안덕곶자왈 지역내 건설예정인 오션파크CC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1) 환경단체 참여하에 곶자왈 식생 재조사, 2) 지하수 사용계획 전면재검토, 3) 사후 환경영향조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등을 조건으로 보완동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오션파크CC 개발이 주요식물상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안된 가운데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는 점에서 이로 인한 곶자왈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보전자원지정대상 식물이자 제주특산 식물인 가시딸기 군락이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 보전자원지정이 필요한 밤일엽 군락을 비롯해 다양한 희귀식물도 발견돼 이 일대가 전형적 곶자왈 지대로 보전가치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곶자왈용암 함몰지와 다양한 형태의 괴(작은 동굴처럼 움푹 파인 곳), 숨골이 존재하는 투수성 지질구조를 이루고 있어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아낼 뿐 아니라 골프장 개발 때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GIS등급 재조정에서 2등급 상향이 필요한 이 일대에 대해 골프장 개발이 이뤄질 경우 가져올 곶자왈 파괴와 희귀식물 훼손, 지하수 영향 등을 우려하며 사업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영향평가서는 가시딸기 군락 분포 사실이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곶자왈 보전 대책이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같은 환경영향평가 강행추진이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문제마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한 채 사업진행을 위한 통과절차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특히 최근 제주도와 북제주군이 묘산봉관광지구에 포함된 선흘곶지역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개별법으로 드라마세트장 사업승인을 내준 바 있어 그나마 환경보전을 위한 마지막 절차적 보류였던 환경영향평가 마저도 유명무실화했다.
이번 역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나 행정기관 모두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