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훼손된 지역은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등을 앞둔 상태에서 대규모 굴취허가를 내줌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곶자왈을 비롯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지켜야할 지자체로서 책임을 져버린 행위다.
특히 ꡐ곶자왈사람들ꡑ이 수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와 자료 조사를 벌인 결과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신화역사공원 개발 예정지의 생태계 보전지구 등급과 녹지자연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시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서ꡑ상의 녹지자연도와 생태계보전지구등급도 등을 교차 분석 해 본 결과 상당부분에서 보전등급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번 훼손된 곳이 공교롭게도 개발계획에 따라 시설배치 예정지로 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대한 굴취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 개발계획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주도만의 독특한 자연과 신화, 역사 등과 관련되는 유무형 잠재자원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신화역사공원 계획은 신화․역사 공원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속칭 J지구를 제외하면 A지구와 H지구는 신화역사공원의 내용을 제대로 구현해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숙박시설(관광호텔 2곳, 가족호텔 1곳, 콘도 2곳) 면적이 21만3300㎡(6만4523평), 상업시설(다운타운 탐모라, 식음료전시판매관)이 18만8900㎡(5만7415평), 운동오락시설(테마파크, 워터파크, 키즈월드, 스포츠랜드) 59만5070㎡(18만평) 기타시설(기숙사) 5만6800㎡(1만7182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계획이었던 신화역사공원의 주된 시설물은 전체 토지이용계획의 11.7%인 47만8100㎡(14만4625평)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용도 전체 투자비용 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이는 신화역사공원을 빌미로 대규모 리조트 개발에 초점을 맞춘 전도가 호도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판단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003년 밝힌 시행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이 같은 계획은 그동안 허황되게 이루어진 외자유치 협상의 모든 내용을 신화역사공원 내에 끼워넣기식 개발 백화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개발은 개발의 정체성을 잃은 정체불명의 관광시설로 전락할 뿐 아니라 대규모 개발로 인한 곶자왈 파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곶자왈사람들은 이번 서광곶자왈 대규모 파괴와 신화역사공원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당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1. 이번 사건은 대규모 개발을 앞둔 사업시행부지에 대한 개별법에 의한 굴취허가가 그 원인이다.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인 환경영향평가를 앞둔 상태에서 개별법에 의한 굴취허가는 유래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각종 개별법에 따른 허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
2. 이번 훼손지역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중인 신화역사공원 개발 예정지이고 굴취허가 당시 마을목장조합측과 매매계약을 추진중이어서 개발센터가 사전에 굴취허가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사실상 이를 용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발센터측의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3. 현재 신화역사공원 개발계획은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에 대규모 시설배치가 예정돼 있는 등 현지의 식생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한 이후에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변경해 시설물을 재배치 할 것을 제안한다.
4. 신화역사공원 개발 예정지는 생태계 보전지구 등급과 녹지자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와의 공동 식생 조사를 제안하는 바이다.
5. 신화역사 공원 사업이 위락시설위주로 들어서면서 대규모 곶자왈 훼손이 불가피하고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서 사업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사업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