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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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을 지켜요! 마지막 생명의 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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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광곶자왈 파괴 성명서

    2005-06-13 16:58:48
  • 작성자사무처 () 조회수2617




  • 곶자왈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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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총 2장)





    곶자왈 파괴 조장 남제주군 각성하라





    희귀식물의 자생지이자 사시사철 푸른 숲 곶자왈이 한순간에 황폐화됐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일대 곶자왈지대에서 팽나무와 때죽나무 등 수천그루를 굴취하고, 산림을 훼손한 j씨에 대해 산림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경업자인 j씨는 지난 2월 중순께부터 3월말까지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마을 공동목장의 임야 등 곶자왈 등지에서 굴삭기를 이용 30~50년생 나무 2926그루를 불법으로 굴취하고, 굴취과정에서 4만3000여㎡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검거됐다.


    특히 j씨는 불법으로 굴취한 수목을 일정기간 쌓아놓는 방법으로 수목 281t을 고사시킨 후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를 불법으로 매립하는가 하면 일부 수목은 조경용 수목으로 반출해 이익을 챙겨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곶자왈사람들이 13일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일대 곶자왈은 그야말로 굴삭기에 무참하게 파괴된 상태다.


    종가시나무와 때죽나무, 단풍나무, 팽나무 등 아름드리나무들이 뿌리 채 뽑히고 잘려진 채 나뒹굴고 있으며 콩짜개덩굴이 뒤덮인 자연석도 파헤쳐지고 부서진 모습이 대규모 골프장 공사현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우리는 곶자왈지대에 대규모 굴취 허가를 한 남제주군의 행위에 대해 곶자왈보전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느낄 수 없다.


    현장을 확인했다면 이 일대 곶자왈에 약난초, 감자란, 금새우란, 백서향, 더부살이 고사리, 가는쇠고사리, 세뿔석위 따위 곶자왈 식물들이 터전임을 몰랐을 리 없다.


    더군다나 이번 훼손된 지역은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환경을 위한 기본적 안전장치중 하나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등을 앞둔 상태에서 대규모 굴취허가를 내줌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 사실은 곶자왈을 비롯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지켜야할 지자체로서 책임을 저버린 행위다.





    또한 당초 허가면적을 훨씬 웃도는 면적에 대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허가권한을 갖는 지자체로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당국과 제주도는 이번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굴취허가행위와 감독책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훼손지에 대해서는 원형복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대책을 촉구한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제주인 모두의 자산인 곶자왈에 대한 불법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2005년 6월13일





    곶자왈 사람들


    (상임대표 송시태 공동대표 김봉찬 송재호 허덕희)











    □관련문의 김효철 사무처장= 010-9840-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