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


2012. 6. 21

성명


여전히 논란 속 세계7대자연경관,
후속사업 예산 가결, 서두르지 말아야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의 7대자연경관 후속사업예산 통과에 반대한다-
-혈세투입은, 감사원 감사 통한 의혹과 논란 해소 이후에도 늦지 않아-



7대자연경관 후속사업 관련 예산이 제주도의회의 소관 상임위(문광위)에서 원안에 가까운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7대경관 사기극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은 숱한 의혹과 여러 논란에 따라 감사원 감사까지 결정된 사안이다. 감사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포함해 법적 ․ 도의적 ․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만큼, 아직 제주사회가 7대경관과 관련해 품고 있는 의혹과 문제의식이 팽배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는 이 문제 관련한 의혹해소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에 앞서, 서둘러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도민의 대의기관이, 제주사회가 가진 자정능력을 폄훼하는 데 앞장 선 것이다. 제주도의회 문광위의 최근 7대경관 후속사업예산 가결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7대경관 제주선정 사업이 마치 국가적 이벤트인 것처럼 동조하던 중앙정부가 이 사안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따라 국비지원을 일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의 혈세를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혹과 논란이 여전한’ 사안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어떤 분야에 어느 만큼 배분하는가는 정책결정권자의 철학과 능력을 극명하게 드러내낸다. 제주의 상징이자 세계적 환경의 보고인 한라산에 산불이 나도 소방헬기가 없어 피해의 확산을 조속히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7대경관 관련 행사개최에 수십억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내용이야 어떻든 임기 내에 타이틀과 실적만 쌓으면 된다는 식이다.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공약(公約)이었던 복지예산 확충은 공약(空約)으로 인정하면서도, 의혹과 논란 투성이 7대경관 후속사업에 수십억의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될 일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대경관과 관련한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정책결정권자의 무책임 ․ 무분별한 실적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제주사회가 최소한의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할 기회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를 비롯한 수많은 제주도민은, 7대경관 후속사업예산의 전면적 부결을 촉구한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숱한 의혹 해소를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닌 위상과 책임에 걸맞는 후속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