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적 개발행정의 선례로 남을

비치힐 리조트 개발사업 기공식에 부쳐



제주도의 개발행정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냈던 비치힐 리조트(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제주도가 의도했던 대로 순항하는 듯하다. 비치힐 리조트개발사업은 제주도의 개발행정이 실체를 여실히 확인시켜주는 선례로 남겨질 사업이다. 제주도가 최초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야심 차게 주도한 이 사업은 환경부와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애기뿔소똥구리’보전문제, 영향평가 상의 곶자왈지역의 훼손지역 축소논란 및 부실작성, ‘버스 안 날림회의’를 통한 내용번복 등 파행적 개발행정을 보여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들은 영양평가 심의회의 및 도와의 간담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 왔지만 그 어떤 해답도 없이 사업은 유유히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사업은 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조건부 동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 진입로 위치변경’문제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 자체 감사에서도 인정했듯이 ‘진입로 변경’사항은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현장 확인 대상이 아닌 여전히 존재하는 심의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시행이전의 전제조건이다. 제주도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자체감사와 도의회 동의 상정 절차를 밟으며 ‘진입로 위치변경’문제에 대하여 그 어떤 협의절차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승인을 전제로 하여 제주도가 추진한 일방적 개발사업이다. 제주도는 군유지였던 사업 부지를 사업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업자에게 매각하였고 사업자가 제기한 ‘진입로 변경 안’을 당초 문제제기 한 심의위원에게 협의하지 않고 도의회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환경단체에서 제기했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주도의 책임 있는 해결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제기된 사업부지 사전매각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청구등의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골프장에 농약 한 방울 흘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약속이행여부 역시 지켜볼 것이다.



2006. 8. 29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연구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