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경관 관련 공동성명서

우근민 도지사는 ‘거짓말, 세금낭비’ 책임지고 사퇴하라!
제주도의회는 행정조사권 발동하라!

우근민 도정이 오늘 도의회에 보고한 7대 경관 관련 내용들은 그동안 7대 경관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 대도민 사기극임을 스스로 시인했다.

쟁점중 하나이던 계약서의 경우 우근민 도정과 범국민위측은 그동안 뉴세븐원더스재단과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통역상 오류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우 도정이 도의회에 보고하면서 공개한 표준계약서의 경우 계약주체가 재단이 아닌 일개 사기업(NOWC)으로 명시되어 있다.

어떻게 그렇게 도민과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막대한 혈세낭비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공무원들이 지문이 없어질 정도라고 표현했던 행정전화비만 210억원이 넘는데다 모금운동, 범국민위 활동지원비, 국민들과 도민들이 포함한 비용까지 합한다면 400억이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근민 도정의 태도는 뻔뻔함을 넘어서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행정전화비의 경우 이미 100억원 넘게 납부됐다고 한다.
특히 이 가운데 81억원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나 사전 보고도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예산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특히 예비비 지출의 경우 추경을 통해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편법적인 방식을 동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통상 예비비의 용도는 폭우·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고 있지만 7대 경관의 경우 이런 사유인지는 의문이다.

우근민 지사가 9일 시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다는 "7대 경관 아주 끝내주는 일 했다"는 말은 도민에게는 “7대 경관 아주 끝내주는 사기네요 ”라고 밖에 들리지 않는다.

우근민 지사는 7대 경관을 통해 나타난 혈세낭비의 책임을 도민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도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해 주길 바란다. 도민에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기본적 예의도 없는 도지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7대 경관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형식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도민의 눈과 귀가 돼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진실을 가리고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9일

곶자왈사람들 ․ 서귀포시민연대 ․ 제주경실련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탐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