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무엇이 필요한가



8일부터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이번 훈련이 한반도 전면전을 다룬 전쟁계획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개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더구나 핵선제공격과 북한 점령을 담은 작계 5027에 따라 전개되는 이번 훈련의 반평화성 역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미 당국은 이번 훈련이 갖는 대북 침략성과 공격성을 부정하고 있다. 언제나 그러하듯 올해도 그들은 “연례훈련” 또는 “방어훈련”으로 이번 훈련을 묘사하며 ‘한반도 핵전쟁연습’이 갖는 적대성을 은폐하고 있다. 또한 이번 훈련에 북한의 동참을 요청하는가 하면 핵항공모함이 동원되지 않고, 참가 인원도 대폭 줄었다면서 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라는 설명도 아끼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지난 1, 2월 서해상에서 해안포 사격훈련을 실시했을 때 한미가 긴장을 조성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훈련에 대한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 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어떠한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8일,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 고도의 격동상태 견지” 할 것을 전군에 명령하였다.


한미군사훈련의 반평화성

이번 훈련에 대한 북한은 반응과 대응은 그야말로 초강경이다. 북한은 한미가 진행하는 모든 군사훈련을 “핵전쟁연습,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해왔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모든 한미합동군사훈련은 ▲ 핵전력을 비롯한 각종 첨단 공격무기들 ▲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 ▲ 남한의 육, 해, 공군 및 예비군, 민방위, 경찰력을 포함한 전력은 물론 각종 행정기관 등을 동원하여 대북 연합군사작전 능력 향상 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미군 병력의 참가 규모가 어떠하던 간에 그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문제는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훈련 그 자체에 존재한다.

미국은 키리졸브 훈련에 앞서 한반도 3면에서 유도탄 구축함, 핵잠수함, 상륙함을 비롯한 각종 전투함선들을 전개시켰다. 이 함선들은 지금 남한 해군 1, 2, 3 함대들과 연합해상기동연습, 상륙작전연습, 해상침투연습 진행하고 있다. 한편 주일미군기지에서 이륙한 전투기와 추격기들이 주한미 제7항공군 비행대, 남한의 공군 비행대들과 함께 종심대상물에 대한 집중타격, 근접항공지원, 공중전투, 해상지원연습을 진행하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미가 한반도에서 핵전쟁훈련을 전개할 때마다 북한이 느끼는 위험성과 불안감은 말로 헤아릴 수 없고, 북한 역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처해 하나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대북 침략성과 공격성이 날로 확대․강화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 역시 나날이 강경해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미군사훈련이 전개될 때마다 모든 물적, 정신적 피해는 한반도에 발을 딛고 사는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 한반도 정세는 늘 위기국면으로 치닫지 않을 수 없고, 핵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반도는 언제나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어야 했다. 한반도와 우리 민족은 지난 60년간 전쟁이 가져올 불안과 공포의 악순환에서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었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에게 진정성은 없었다

현재 한미군사훈련이 갖는 문제는 비단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 12월, 북미간의 첫 공식대화가 진행되었다. 북미는 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네지 협력, 한반도 비핵화” 등을 논의하고, 남아있는 차이점들을 좁히기 위하여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9.19공동성명 이행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은 핵문제의 당사자들인 북미가 신뢰조성에 선차적 주목을 돌리고,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 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 평화협정 논의 ▲ 제재 해제 등 2가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미는 북한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정중한 평화협정 회담 개최 제의와 제재 해제 요구를 일축하며, 북한의 "선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를 고집했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일관하며 2차 북미대화 요구를 거절하였고, 한국은 ‘기다림의 전략’ 이면에서 연초부터 각종 명목으로 전쟁훈련을 벌이는가 하면 대북 선제타격 발언도 멈추지 않았다. 북한 붕괴와 급변사태를 다룬 비상계획 ‘부흥’과 작계 5029를 완성하는가 하면 대북 삐라살포행위를 묵인․조장하고, 3개년 계획의 대북모략방송 제작을 발표하는 등 대북적대행위를 적극 조장하였다. 나아가 한미는 24차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핵 확장억제 구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국간의 신뢰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한미의 대북 적대행위와 대결행위는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더구나 2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북한의 지속된 의지를 거듭 밝히며,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관련 당사국들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한 이후에도 한미의 대북 적대적 대결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한미는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지속시키기 위해 왼쪽에서는 여론 조작, 오른쪽에서는 한미회담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여론 조작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억류된 북한 화물수송기가 이란으로 향하던 것이며 로켓과 폭파장치, 발사대, 로켓추진식 유탄 등을 싣고 있었다는 보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해 11월 아프리카 콩고행 선박을 수색해 북한의 탱크 부품 등을 압수했다는 보도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2월 26일, 한미는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북한의 ‘선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조치 재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 트랙 어프로치’를 지속하기로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미가 벌여온 행각들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그들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것들이다.


대화 재개에 찬물을 끼얹는 한미

1차 북미회담 이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에 관한 북미간의 입장 차이는 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2월 9일부터 “평화협정 체결과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한 북중회담은 상실될 위기에 처한 회담 재개 동력을 살리는 불씨로 작용하며, 양자대화는 물론 6자회담국간의 간접대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6자간의 교차회담이 진행된 이래 3,4월 회담 개최 시기는 물론 2차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 수순의 로드맵까지 나오는 등 긍정적 보도 또한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2월 17일 한미 당국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발표는 모처럼 마련된 대화 재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그동안의 노력과정을 일거에 무위로 돌리며 군사적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전쟁종결, 평화실현은 한반도 전쟁훈련과 관련이 없을 뿐더러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더더욱 인연이 없다.

따라서 북한의 이를 환영할 리 만무하며, 당분간 경색국면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응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한미 당국이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훈련 진행을 발표한 이래로 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경고와 대응 수위 또한 점차 높여왔다. 북한의 초강경 입장과 대응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월 25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는 "우리는 도발자들에 의해 조성된 오늘의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라며 ”필요한 경우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을 총동원하여 침략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죽탕쳐 버릴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3월 1일 《로동신문》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 나아가 침략의 무리들에게 정의의 보복성전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단호한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라며 한발 더 나아갔다.

3월 2일 《민주조선》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핵선제공격을 노린 북침전쟁연습 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자위적 핵억제력과 그 운반수단을 더욱 강화하는 데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며 수위를 한층 높였고, 5일 《민주조선》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북침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군의 기치밑에 다지고 다져온 자위적 전쟁억제력이 어떤 것인가를 톡톡히 맛보게 될 것이다“라며 ”침략자들에게 차례질 것이란 시체밖에 없다“면서 결과가 어디로 잇닿아 있는지 선명하게 제시하였다.

3월 7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은 위임에 따라 ▲ 더 이상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협정에 구속받지 않을 것 ▲ 한반도 비핵화과정 중단과 핵억제력은 더더욱 강화될 것 ▲ 무자비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 ▲ 북미, 남북사이의 군사대화 단절될 것 등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일촉즉발의 위기, 안전판이 없다

대화와 제재가 공존할 수 없듯이 전쟁과 평화 또한 양립할 수 없다.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에서는 그 어떤 자비도 통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무자비한 섬멸적 보복타격”이다.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치달았다. 한반도 핵전쟁위기를 초래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의 초강경 입장과 군사적 대응만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실현을 보장해왔던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송두리째 날려 보냈다.

주지하다시피 정전협정은 전쟁의 일시적 중단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정전협정이 무력화된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정전협정 12, 13항은 한반도에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과 한반도 경외로부터 군사인원과 각종 무기의 반입과 증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교전 당사국인 미국은 대북적대행위 중단을 지킬 의사가 없고, 군사훈련을 통해 이를 철저히 파괴해왔다.

정전협정이 파괴된 이래 한반도 평화는 오직 힘과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가 다른 차이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교전 당사국인 북한이 전쟁을 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도 없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압력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강화해 오면서 그 위력을 시위하고 엄포도 놓았지만 이를 실제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다.

현재 북한에게 이러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이 밝혀 온 “전쟁에도 평화에도 모두 준비되어 있다”, “우리의 타격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의사 표현은 현재 의지의 표현으로 변화되었다. 과거와 현재가 현격히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평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선군의 총대 위에 평화가 있다고 확신하는 북한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사는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빈말을 할 줄 모르는 북한은 한반도 핵전쟁훈련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며, “군사적 대결강도를 높일수록 우리 역시 그 대응수위를 더욱 높여 나가리라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상대가 총으로 위협하면 대포를 내대고 핵으로 공갈하면 보다 강한 핵억제력으로 맞서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유한 대응방식“이라면서 물리적 힘은 물론 핵억제력 사용 의사를 밝혔다. 한편 북한은 교전 당사자가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대북적대정책과 체제전복, 침략의지를 고수하는 있는 현 상황에 대처해 “더이상 정전협정과 북남 불가침합의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처한 위기국면은 제2의 한반도 핵전쟁발발이라는 위험성이 현실로 전개되고 있다는데서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심각하다.


평화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한미군사훈련기간동안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1월 25일 북한은 3월 29일까지 서해상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 이 기간 북한은 서해상에 중, 단거리 미사일 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작년 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힌 자위적 조치중의 하나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도 가능하다. 한편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은 “우라니움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했고, 11월 3일 조선중앙통신은 “추출된 플루토니움을 조선의 핵억제력 강화를 위해 무기화하는데서 주목할만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고 발표했다. 향후 북한은 이를 모두 무기화했다고 선언할 수 있고, 사용의사를 밝힌 만큼 실제 사용도 가능하다. 물론 3차 핵실험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북한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재 북한의 행보를 억제할 어떠한 제동기도 없다. 한미는 북한의 평화적 제의와 회담을 거부하고, 회담 재개의 분위기와 과정도 파괴했다. 이러한 사태를 몰고 온 책임은 명백히 한미에게 있다.

한반도 평화는 무방비 상태다. 서해에는 남북의 무력이 대치하고 있으며, 한반도 전역에는 북미의 무력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쌍방의 힘의 대결이 날카롭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소한 행위 하나, 한 점의 불꽃이 전면전으로 이어지고, 전쟁은 민족의 공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2의 한반도 전쟁은 50년대의 전쟁과 질량적으로 현격히 다르며, 핵전쟁이 가져올 파괴력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닌 실제 위협으로 존재한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놓인 한반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전쟁을 원하는가 아니면 완전한 종결인가, 대화와 대결의 병행인가 아니면 대결의 지속 또는 대화의 지속인가.

북한의 요구와 입장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다. 단순한 전쟁 종결이 아닌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종료된 한반도 전쟁완료를 담은 한반도 평화협정이다. 또한 핵전쟁의 현실성과 가능성을 제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이며, 전쟁위기를 양산하는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이다.

북한은 전쟁 당사국들의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축소,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회담 개최를 그 무엇보다 앞서 제기하고 있으며, 그 첫발을 군사훈련 중단에서 찾고 있다.

북한의 요구와 입장을 북한만의 요구와 입장으로 치부할 것인가. 평화문제 해결 없이 한반도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당면한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분열된 민족의 통일국가 실현의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며, 공리, 공존, 공영을 담보하는 길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실현의 주된 내용은 군사안보 문제 해결에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된 내용 역시 군사안보문제 해결에 있으며, 그 성격 역시 군사안보 회담이다. 한반도 전쟁과 평화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협하는 상호 정치군사적 적대적 대결을 제거하기 위한 회담을 시급히 개최해야 한다.

한편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책임진 모든 민족 구성원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길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반전평화수호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당면한 반전평화수호투쟁은 한반도 핵전쟁훈련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지만 진정한 반전평화는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반전평화수호투쟁의 주된 내용이라는 관점과 입장으로 전개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실현은 요원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