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전쟁연습 말고 복지나 신경 써라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3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키리졸브 연습이 북한의 급변사태 시 미군 증원군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키리졸브 연습에 적용되는 ‘5027 작전계획’에는 ‘북진 및 북한 점령’ 등 위험천만한 ‘선제적 공격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이번 연습을 “핵전쟁 연습, 북침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평화시민단체와 국민들 속에서도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하는 전쟁연습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북침략적 성격을 띤 키리졸브 연습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고통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암울한 서민경제의 현실과 뒷전으로 밀려난 복지

최근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의 최대 성과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꼽으며 대대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지난해 ‘비교적 선전’ 했다면서 2008년 4분기에 -5.1% 성장을 기록했던 경제가 지난해 4분기 0.2%의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섰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보수 언론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0.2%의 성장률을 기록,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30개 국가 가운데 3위를 차지했으며, 올해도 4~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와는 달리 서민 경제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2010년 1월 실업률은 121만 6천명으로 10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용률은 56.6%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9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백69만8천명으로 이 중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275만4000여명으로 2000년도 보다 116만2000명(73%)이나 급증한 것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빈곤층 가구는 전년보다 134,725가구가 늘어난 306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부자감세․복지예산 삭감’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적 행보는 최근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요구에 ‘예산타령(재원부족)’을 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으로 5년 동안 90조원의 세수가 감소함에도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4대강 예산의 20분의 1인 1조 2000천억원 정도면 전국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자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복지’가 아닌 ‘환경대재앙’을 선택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말잔치’ 속에서 오늘도 전쟁연습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전쟁연습과 반북대결정책에 낭비되는 혈세

현재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RSOI와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비용은 지난 5년간(2001년부터 2005년까지) 130억 원이 넘고, 2008년도 연합연습 비용 중 워게임 모의센터 사용비만 해도 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주한미군이 매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8000억원 가까이 불법 축적하여 1,000억원대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2010년 국방예산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기는커녕 2009년 대비 4% 인상한 7904억원으로 책정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반북대결정책이 강화되면서 군비증강도 급격해 지고 있다. 심각한 것은 예산의 대부분이 대북 공격적 무기 도입 용도로 책정되거나,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핵심 장비인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X-밴드 레이더(FBX), SAM-X 등을 구입, 한국형 MD 시스템을 구축하려는데 이용되려 하고 있는 점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각종 전쟁연습과 군비증강에 우리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국익과는 상관없이 오직 ‘주한미군 퍼주기’와 미국의 ‘군사사업 배불리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전쟁연습과 반북대결정책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정세의 불안은 여전히 활로를 찾지 못하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한 손실은 서민들의 어깨를 앞으로 더욱 무겁게 할 수 밖에 없다.

전쟁연습이 아닌 서민경제 회복과 평화․번영을 위한 행동에 나설 때

이명박 정부가 반북대결정책을 폐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전쟁연습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큰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차례 언급된 자료지만, 현대 경제연구소는 2007년 합의된 10.4선언의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대 128조로 추산하고 있다. 10.4선언 합의사업을 위주로 평가한 남측 내 연평균 생산유발효과는 26.9억~40.8억 달러(4조~7조)에 이르며, 후생부문 증가는 연평균 122.3억~183억 달러(19조-27조)에 이르는 규모이다. 후생부문의 경우, 3만~4만 6천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남북 경협 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평화분위기 조성은 ‘한반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따른 무형의 효과로 그 어떤 경제적 지표보다 큰 가치를 가진다.

최근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경제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기간의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대외 경제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올해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여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으며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 사업을 활성화하여 거액의 외자 유치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여 북한과 경제 협력을 잘 할 대신 연일 전쟁연습에나 골몰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이 틈을 타고 중국은 북한과 밀접한 경제 교류를 하고 있으며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아무리 북한이 민족 공영을 추구한다고 해도 이명박 정권이 지금처럼 반북대결에 골몰하고 있는 이상 무작정 기다려주지는 못할 것이다.

현실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선제공격용 무기 증강을 중단하고 매년 소비되는 전쟁연습 비용과 주한미군 주둔비를 서민경제 활성화와 복지 예산에 투입한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경제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북대결정책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은 곧 민족의 화해와 공동의 번영, 평화통일의 길이지만, 전쟁연습과 주한미군에 쓰이는 비용은 오히려 전쟁과 대결, 분단을 불러올 뿐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경제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