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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부지사 도의회 청문회 결과에 따른 공동 입장 |
|---|---|
| 글쓴이 | 곶자왈 |
| 구분 | 성명서 |
| 2006-08-17 오후 8:15:27 |
환경부지사 도의회 청문회 결과에 따른 공동 입장
1.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에서 새롭게 환경부지사직이 신설될 당시만 해도, 우리는 이제 비로소 도정의 환경마인드가 제대로 서는 것 같아 큰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이후 환경부지사의 업무가 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외자유치 등이 주를 차지하고, 관할 수석국 또한 환경국이 아닌 국제자유도시 관광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며 기대감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2. 그럼에도 우리는 환경부지사라는 보직이 갖는 상징성이 있는 한, 이 직을 수행할 인사가 누구냐에 따라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좀 더 쇄신, 강화될 수 있으리라는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벌어진 유덕상 환경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결과는 이 최소한의 기대마저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다.
3. 우선 환경부지사 내정자는 제주환경의 실상에 대한 무지를 그것도 자신있게(!) 드러냈다. 제주환경현안의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라 할 곶자왈 보전문제에 대해 “100%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답변은 이 곶자왈의 보존가치와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나아가 “먹고 살 만큼은 개발해야 한다”며 “선개발 혹은 선보전에 너무 치우치면 어려움이 많다”는 대답은 선보전 정책의 필요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과 의지마저 의심스럽게 했다. 오죽했으면, 청문회에 임했던 의원들 사이에서 ‘개발 부지사’라는 반응이 나오겠는가?
제주도는 지금 수 십년에 걸친 개발정책으로 사실상 개발할 곳은 대부분 개발했다고 할 정도로 개발한계에 도달해 있다. 때문에 이제는 사후 관리를 강조하는 개발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도 공감하는 바다. 환경정책도 더 이상의 개발로 인한 갈등과 논란을 넘어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적 환경정책을 도정 전반의 패러다임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때다. 이러한 논의는 그간 환경단체들에 의해 환경정책과 관련한 도정과의 대화과정에서 수차례 지적되고 공감되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환경부지사 내정자가 개발우선의 논리를 펴는 것을 보며, 제주도 환경정책 동향이나 실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라도 있는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4. 유덕상 내정자는 또한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개인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유지만, 노무현 정부의 ‘책임 총리’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위상을 갖는 환경부지사 내정자가 제주 최대의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이 입장을 스스럼 없이 밝히는 것 자체는 현안에 대한 균형감 있는 태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투자유치 성과가 없는 마당에 대형프로젝트를 다른 지역에 빼앗길 수 없다”거나 “평화의 섬 이미지를 위해 배가 고프더라도 참는 것이 이익인가”라는 식의 언급은 찬반 여부를 떠나 해군기지 문제로 첨예한 논쟁과 갈등을 겪어 온 도민사회에 대한 ‘모독’이기까지 하다.
평화의 섬 정책과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찬반 입장의 논쟁과 경제영향에 대한 분석논쟁 등 4년간 벌어진 도민사회의 논쟁과 그 과정의 고통과 갈등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특별자치도정의 부지사 내정자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간단히’ ‘개인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 자체로 도민사회에 대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5. 나아가 투기의혹을 받는 재산축적 상황에 대한 해명 역시 명쾌하지 않을 뿐 더러, 현직 공무원으로서 내정자 신분을 겸해 청문회에 임하는 사실 등은 유 내정사 스스로 제주에 대한 애정과 헌신의 기여로서 보다, 직업적 기회의 차원에서 공모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6. 기대는 커녕, 생각 이상의 실망만 보여준 이번 환경부지사 청문회 결과에 미루어 우리는 유덕상 내정자의 환경부지사 임명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만일 지금의 내정자를 부지사로 임명한다면, 도 환경행정에 대한 어떠한 협력도 약속할 수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도의회 또한 청문회를 통해 환경부지사 내정자의 자질과 마인드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이에 상응하는 입장을 충분히 밝혀주길 바란다.
2006. 8. 1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경숙, 윤용택)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허남춘, 고안나, 허진영)
곶자왈사람들 (대표 송시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정민구)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좌옥미, 이경선)
1.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에서 새롭게 환경부지사직이 신설될 당시만 해도, 우리는 이제 비로소 도정의 환경마인드가 제대로 서는 것 같아 큰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이후 환경부지사의 업무가 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외자유치 등이 주를 차지하고, 관할 수석국 또한 환경국이 아닌 국제자유도시 관광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며 기대감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2. 그럼에도 우리는 환경부지사라는 보직이 갖는 상징성이 있는 한, 이 직을 수행할 인사가 누구냐에 따라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좀 더 쇄신, 강화될 수 있으리라는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벌어진 유덕상 환경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결과는 이 최소한의 기대마저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다.
3. 우선 환경부지사 내정자는 제주환경의 실상에 대한 무지를 그것도 자신있게(!) 드러냈다. 제주환경현안의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라 할 곶자왈 보전문제에 대해 “100%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답변은 이 곶자왈의 보존가치와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나아가 “먹고 살 만큼은 개발해야 한다”며 “선개발 혹은 선보전에 너무 치우치면 어려움이 많다”는 대답은 선보전 정책의 필요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과 의지마저 의심스럽게 했다. 오죽했으면, 청문회에 임했던 의원들 사이에서 ‘개발 부지사’라는 반응이 나오겠는가?
제주도는 지금 수 십년에 걸친 개발정책으로 사실상 개발할 곳은 대부분 개발했다고 할 정도로 개발한계에 도달해 있다. 때문에 이제는 사후 관리를 강조하는 개발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도 공감하는 바다. 환경정책도 더 이상의 개발로 인한 갈등과 논란을 넘어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적 환경정책을 도정 전반의 패러다임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때다. 이러한 논의는 그간 환경단체들에 의해 환경정책과 관련한 도정과의 대화과정에서 수차례 지적되고 공감되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환경부지사 내정자가 개발우선의 논리를 펴는 것을 보며, 제주도 환경정책 동향이나 실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라도 있는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4. 유덕상 내정자는 또한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개인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유지만, 노무현 정부의 ‘책임 총리’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위상을 갖는 환경부지사 내정자가 제주 최대의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이 입장을 스스럼 없이 밝히는 것 자체는 현안에 대한 균형감 있는 태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투자유치 성과가 없는 마당에 대형프로젝트를 다른 지역에 빼앗길 수 없다”거나 “평화의 섬 이미지를 위해 배가 고프더라도 참는 것이 이익인가”라는 식의 언급은 찬반 여부를 떠나 해군기지 문제로 첨예한 논쟁과 갈등을 겪어 온 도민사회에 대한 ‘모독’이기까지 하다.
평화의 섬 정책과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찬반 입장의 논쟁과 경제영향에 대한 분석논쟁 등 4년간 벌어진 도민사회의 논쟁과 그 과정의 고통과 갈등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특별자치도정의 부지사 내정자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간단히’ ‘개인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 자체로 도민사회에 대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5. 나아가 투기의혹을 받는 재산축적 상황에 대한 해명 역시 명쾌하지 않을 뿐 더러, 현직 공무원으로서 내정자 신분을 겸해 청문회에 임하는 사실 등은 유 내정사 스스로 제주에 대한 애정과 헌신의 기여로서 보다, 직업적 기회의 차원에서 공모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6. 기대는 커녕, 생각 이상의 실망만 보여준 이번 환경부지사 청문회 결과에 미루어 우리는 유덕상 내정자의 환경부지사 임명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만일 지금의 내정자를 부지사로 임명한다면, 도 환경행정에 대한 어떠한 협력도 약속할 수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도의회 또한 청문회를 통해 환경부지사 내정자의 자질과 마인드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이에 상응하는 입장을 충분히 밝혀주길 바란다.
2006. 8. 1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경숙, 윤용택)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허남춘, 고안나, 허진영)
곶자왈사람들 (대표 송시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정민구)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좌옥미, 이경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