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도당국은 맥내브기지 오염실태를 공개하고

환경정화비용을 방위비 분담에서 공제하라



지난 15일 한국정부에 반환된 미군기지 ‘맥내브’(McNabb)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군사기지 환경문제의 여파에서 제주 역시 예외일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제주도의 지질적 특성상 지하수의 오염여부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데다가 수 십 년간 사용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의 지하수 오염 피해는 타 지역에 비해 더욱 크다고 짐작할 수 있다. 반환된 ‘맥내브’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제주도 당국은 “국방부와 환경부의 조사 결과, 기름띠가 발견되었다”라고 말해, 오염정도도 미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매향리 사격장만 보더라도 2000년과 2005년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오염조사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수백 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별다른 환경정화활동 없이 반환조치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정부가 미군기지 반환에 있어 반환협상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향후 기지정화에 따른 미군의 책임 있는 입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미군이 정한 5개의 정화대상지에서 ‘맥네브’기지는 제외되었으며 지난 6월 15일자로 완료된 환경조사 내용역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수 십년간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유출과 같은 2차 오염피해 역시 지역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군사기지의 보완을 구실로 한 폐쇄성 때문에 지역주민 및 지자체에서는 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제주도 당국에 다음과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난 6월 15일자로 완료된 ‘맥내브’기지 오염실태조사 구체적인 결과를 도민 앞에 공개하라.

둘째, 정부는 ‘맥내브’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미군이 오염시킨 제주도를 제주도민의 또는 우리국민의 부담으로 정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 미군이 환경정화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방위비분담에서 환경정화비용을 공제하여 정화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제주도당국은 ‘맥내브’기지 오염실태와 정화문제에 대하여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반환된 15개 미군기지가 위치한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덧붙여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해군기지 역시 미군이 유동적으로 사용가능한 전략기지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2차 오염으로 발생하게 되는 환경문제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군기지의 환경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군사기지의 장미빛 환상에만 휩싸여서는 안 될 것이다.







2006.07.26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연구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