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은 말뿐 실제론 反환경적"

[환노위 국감] "자치도 출범이후 오히려 개발만 주력"
묘산봉지구·옛 한라산리조트 영향평가 부실 집중거론

특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은 결국 개발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강력 비난했다. 또 말로는 환경도를 강조하고 환경부지사를 임명하면서 환경정책을 중시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제는 반환경정책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친환경정책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이날 "한반도 최대상록활엽수림 지대에 들어설 묘산봉관광지구로 희귀동식물의 보고이자 동굴까지 존재하는 이 일대가 개발 논리에 휩싸여 훼손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 안홍준 의원
안 의원은 묘산봉관광지구가 동백동산으로부터 이어지는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의 일부에 들어서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상에도 도로개발 등으로 관광지구와 동백동산과는 생태축이 단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대단히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묘산봉 사업지구를 녹지자연도 7등급으로 평가했으나 환경부는 8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는 사업지구 내에서 발견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로는 Ⅱ인 개가시나무, 순채, 제주고사리삼, 물부추라고 기재했으나 KBS환경스페셜은 이 지역이 맹꽁이 비바리뱀, 물장군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특히 얼마전에는 환경영향평가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돼 이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묘산봉지구 환경영향평가사 부실문제를 재확인했다.
안 의원은 또 "사업지구 내에 존재하는 묘산봉굴은 만장굴, 대림굴 도틀굴 등 18개로 이루어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일환으로서,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록 후보지로 추진하는 세 곳 가운데 하나"라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려는 곳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섭 의원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오히려 지역개발이 더 용이하게 됐다"고 전제하고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비치힐스리조트 사업 예정부지인 교래 곶자왈 지대는 낙엽활엽수림이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2급인 으름난초가 자생하고 희귀식물인 고사리, 말나리, 백량금 등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오지 않는 멸종위기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서식하고 세계적으로 제주지역에서만 자생한다는 가시딸기군락도 발견돼 희귀식물의 보고임을 말해주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현황과 식물군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제외됐다면 개발의 타당성과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도 곶자왈 문제와 관련해 한라산리조트 문제를 제기했다.
▲ 우원식 의원

우 의원은 "곶자왈은 노루 등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 통로이자 국내에서 희귀한 상록활엽수림, 낙엽활엽수림 및 양치식물 분포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으며,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뛰어난 보온·보습효과로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독특한 제주의 자연자원"이라면서 "또 공극이 매우 커서 빗물이 바로 지하수로 유입도는 숨골의 역할을 하고 있어, 지하수 충전지대인 동시에 지하수 오염취약지역으로 골프장, 리조트 등 대규모 개발에 의한 오염우려가 대두대고 있다"며 곶자왈 훼손을 우려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곶자왈 지대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주도에서 사업승인을 해 줬다"면서 "한라산리조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곶자왈 지역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토지 매입이 용이할 뿐 아니라, 지리정보시스템(GIS)상 생태계 3～4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30～50% 이내에서 개발을 허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압력을 받고 있을게 아니냐"면서 지리정보시스템 상 등급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이어 "곶자왈과 오름은 중요한 관광지로 이를 어느 만큼 잘 보존하느냐에 따라 특별도 관광산업 발전이 달려 있다"며 "곶자왈은 버려진 땅이지만 개발할 곳이 없다고 개발하면 발전에 저해될 뿐"이라며 곶자왈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