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도 잦은 기상이변으로 많은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결국 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빠르게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위기상황에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제주도에 무려 600㎿의 가스발전소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을 목표로 제주시 삼양동에 150㎿ 구좌읍 동복리 제주에너지공사 부지에 150㎿ 등 300㎿ 규모의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 수립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가스발전을 짓는 문제에 있어 두 곳의 계획 다 문제지만 이번에 더 큰 문제가 드러난 곳이 바로 동서발전이 추진하는 구좌읍 동복리 가스발전소 부지다. 이곳은 제주에너지공사가 부지의 96%를 그리고 제주도가 4%를 소유한 땅이다. 즉 도민의 공유지라는 말이다. 더욱이 이 땅은 대표적인 곶자왈지대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해당 부지를 조사한 결과 환경적으로 입지할 수 없는 곳에 위치했음이 드러났다.(자세한 내용은 환경조사보고서 참조)

먼저 해당부지는 거문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으로 형성된 곳으로 동백동산과 이어지는 곶자왈 지역이다. 제주도는‘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2022)’ 용역을 마무리하고 식생보전가치가 ‘매우높음’과 ‘높음’에 해당하는 곶자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는데,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환경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예정지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제주고사리삼을 포함해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이자 환경부 지정 국가적색목록인 흑난초, 나도고사리삼, 새우난초, 백량금, 호랑가시나무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서발전이 가스발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천연가스를 태우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문제라는 점, 곶자왈이 막대한 탄소흡수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곶자왈의 연간 흡수하는 탄소의 양은 약 166,000t으로 배기량 2,000CC급 중형차 41,500대가 연간 20,000㎞를 운행하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맞먹는 수치라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더해 동서발전은 수소를 전소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강변하지만, 현재까지 국가계획을 포함해 개별 발전자회사들의 계획을 보더라도 수소 전소 시점은 아예 특정조차 되지 않으며 절반 정도를 혼소하는데 도달하는 시기 역시 2040년 이후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가스발전소에 활용되는 연료의 절반이 수소로 바뀐다 하더라도 실제 탄소배출 저감은 고작 23%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다. 가스발전소의 건설은 석탄으로 대변되어 온 화력발전의 기득권을 가스발전으로 옮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발전시설인데 제주도의 전력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3년 기준 제주도 최대전력수요를 1161㎿로 제시했지만 실제 1096㎿으로 예측치를 한참 밑돌았다. 심지어 22년 최대전력수요인 1104㎿보다 감소했다. 올해는 1216㎿로 예측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와 관광객 변동 추이를 보면 이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예측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인구적 통계분석, 에너지의 절약 정책 등은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은 수치인 것이다. 결국 제주지역에 건설되려는 가스발전소 시설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예측으로 만들어지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서발전은 즉각 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 공간인 곶자왈을 파괴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그렇기에 동서발전 스스로 이번 사업의 중단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에너지공사에도 요구한다. 해당 부지의 96%는 제주에너지공사의 땅이다. 즉 제주에너지공사 해당 부지를 임대 또는 매각할 의지가 없다면 이 사업은 실현 불가능하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곶자왈의 보전책무와 기후위기 대응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런 책무를 방기하여 동서발전의 경거망동에 힘을 보태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제주도 역시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권한을 가진 만큼, 동복리 곶자왈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진정성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4년 3월 25일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