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곶자왈에 환경영향평가 무시하고 도로 개설





곶자왈이 복원돼야 할 곳에 웬 도로?…도, 한쪽에선 곶자왈 보호 한쪽에서 곶자왈 훼손

환경영향평가 이행 감시해야 할 도가 환경영향평가 무시

신화․역사공원 상수관로 공사 후 원형복원 대신 도로 개설하고 석분까지 깔아…통합환경영향평가 불이행





신화․역사공원 부지내에 있는 서광정수장으로부터 지구 외곽으로 연결되는 상수관로를 매설한 후 원형복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됐지만 원형복구는커녕 관로매설을 하기 위해 훼손된 곶자왈에 도로를 건설,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상수도가 매설된 곳은 J지구로 2006 합의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서 보전녹지로 구분된 지구다. 이번에 원형복구를 하지 않아 훼손된 면적은 폭 7m에 길이가 153m로 총 1,071m²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서광정수장과 J지구 외곽을 연결하는 상수관로 매설 계획을 골자로 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 2007년 5월에 통과된 변경계획서에 따라 원형복원을 조건으로 이번 공사를 추진했다.

서광정수장은 현재 신화․역사공원 사업지구 북측 내부 제척지(J지구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도 광역상수도 2단계 시설공사에서 계획된 것으로 도광역수자원본부가 맡고 있다.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지구 북측 제척지에 위치하는 서광정수장으로부터 지구 외곽으로 연결되는 상수관로를 매설함에 따라 보전녹지(J지구) 중 일부지역에서 공사가 발생하게 된다고 계획돼 있다. 그리고 공사 후에는 녹지로 복원토록 계획을 수립하며, 금회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녹지축소 등의 토지 이용계획상 변화는 없다고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다. 이를 위해 서광관로 매설 계획은 공사 후 기존 수림대에서 발생한 굴취 수목을 전량 공사지 내에 재이식해 공사 부지를 최대한 원형복구토록 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곶자왈사람들이 14일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원형복원이 계획된 곳에 도로가 개설돼 있고 도로에는 석분이 깔려 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공사로 훼손된 나무가 보이며 일부는 가지가 톱으로 잘려져 있다. 통합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휴지조각이 된 현장이었다. 더군다나 2006년 합의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지구내 상록활역수립, 곰솔림지역, 낙엽활엽수림 등 산림의 자연 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전체면적의 47.1%인 1,904,381m²를 녹지지역으로 보전 또는 조성하여야 함에도 이번에 도로 개설로 녹지면적이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도 일과처리과에 따르면 이 송수관로는 도광역수자원본부의 책임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훼손된 부분의 원형복원의 책임도 도광역수자원본부에 있다. 또 원형복원에 대한 평가 관리는 일괄처리과가 맡고 있다.



서광관로노선은 총연장 599m이며 이중 153m가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내에 포함돼있다. 관로매설을 위한 굴착구간의 최대폭은 당초 5.9m로 계획됐으나 장비의 이동 및 토사의 적치 등으로 인한 면적을 포함, 계획을 변경해 폭 7m로 늘어났으며 총 보전녹지내 공사발생면적은 약 1,071m²로 확대된 것이다.







사진은 도기자협회 보도자료 게시판에 올려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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