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약속 지켜라”
도의회는 당리당략을 넘어 도민의 뜻을 제대로 살펴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우근민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대도민 사기공약’이 되어 가고 있다.

2010년 이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사실상 행정시 권한강화로 마무리되어가는 모양새이다.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를 앞세워 최초 5개안을 압축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행정시장직선제) △시장직선․의회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 2개 최종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행개위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은 안중에도 없는 듯 대중앙 설득력, 실현가능성을 언급하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의중에 두고 활동해 왔고, 우근민 도정은 지난 해 말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침 발표를 통해 그 속내를 드러냈다.

더구나 우근민 도정은‘행정시 인사위원회 신설’안을 5단계 제도개선으로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우근민 도지사는 사실상 자신의 임기 안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을 폐기처분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며 이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특히 민의를 살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우근민 도지사의 대도민 사기극에 그 퇴로를 열어주고 말았다. 도의회는 도민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이 당리당략적 사고로 행정시 권한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행개위 역시 2013년 2월 전체회의를 통해, 행정시 권한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라는 지난해 말 도의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기존의 2개 모형에서 ‘행정시 권한강화 후 행정체제개편안’이라는 제3의 안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그 동안의 논의를 헛수고로 만들고 말았다.

이는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가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또 하나의 대안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행개위가 그동안 도민설명회 등을 통해 밝혀왔던 기본적인 원칙마저 스스로 무시하고 말았다.

특히 우근민 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지연전술’인 것처럼 논의절차를 계속 연장하면서 2014년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일정을 사실상 무산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근민 도지사에게 촉구한다. 도대체 도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제 우 지사는 더 이상 도민들을 정책으로 희롱하지 말고 핵심공약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2014년부터 제대로 적용할 의사가 있는지 먼저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우근민 도지사가 2014년부터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할 생각이 없이 은근슬쩍 시간만 허비하겠다는 것이라면 도민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 현명할 길일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밝힌다.
기초자치권 부활 문제는 우근민 도지사와 도민과의 신뢰의 문제만이 아니라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요체이기도 하다. 그동안 제주도의회는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하지도 못해 왔다는 평가다.
최근의 행보처럼 앞으로도 당리당략적 사고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3년 2월 25일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준)
(참여단체 = 탐라자치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곶자왈사람들․서귀포시민연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