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에 돌아오니 제주도지사로부터 등기가 왔더만요.

본인의 땅이 있는 선흘리 지역에 대해서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으니 2010.7.8(목) 14:00~16:00 에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사무소에 나오거나 참석하지 못하는 관련자들은 의견이 있을 경우에 붙임 자료 등을 참고하여 2010.7.5(월)까지 회신하여 달라는 공문이였지요.
또 다시 머리가 아파오면서 울화통이 터지는 것이지요.
마음같해서는 그곳에 가서 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분통 터지는 글만 보냈지요. 그동안 그 땅을 잊고 살아서 편했는데 그러한 공문을 받니 좀 열을 받더만요.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사회이지요.
이러한 민주 사회에서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지키고 존중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에 국가 기물등을 파손하거나 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하다못해 압류 수단등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악착같이 피해를 변상하게 하고 있는 바, 정반대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자신들이 악착같이 국민들에게
변상을 받은 것처럼 자신들도 악착같이 국민들에게 변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 모르쇠로 일관하면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요.
여러 해전에 제주도의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그와중에 과연 어떤 것을 두고 법률상에서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설명을 하는지 잘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이상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者이지요.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 열불이 터지고 목구녕까지 육두문자가 나오는 것이지요.
제주도측에서 “조천읍 선흘리 일대 1.4㎢의 동백동산 곶자왈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환경부에 대상지 추천을 공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이 다시 떠 올라 기분이 몹시 불쾌하였지요.
물론, 국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깔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으나 그 안에 있는 토지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감당케까지 하면서 그 일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젠가 환경운동 연합이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4대강 정비 사업과 연안 개발로 한국의 습지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습지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다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며 협력을 당부했다는 기사를 보았지요.
또 최근에 본인으로서는 국가의 이익에 아무러한 도움도 되지 않고 아주 마음에 안드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여연대에서 그동안 천안함 사태 조사와 관련해 의문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와 문제점을 지적한 문건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기사를 보았지요.
두 경우 다 국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쪽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무척 못마땅한 것이 사실이나 막상에 제주도에서 본인과 같은 선흘 곶자왈 일대의 토지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또한 합당한 보상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본인 역시도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일방적인 추진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서한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 되겠지요.
더욱이 본인은 제주도측이 적법하게 발부한 서류를 보고 그 땅을 구입하였는데 제주도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보상도 없이 또 다시 본인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그냥 지켜만 본다는 것이 무척 억울한 일이 될테지요.
제주도측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본인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합당한 보상절차를 밟고 동백동산을 보존하는 일을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당부를 드리는 바이고 귀단체와 같은 곶자왈 보존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는 곶자왈 보존운동은 그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에 대한 배려와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야하는 것이지 무슨 포퓰리니즘적인 주장을 내세워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지요. 귀 단체와 같은 분들이 곶자왈 보존 운동을 목청껏 외칠 때 그 안에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분통만이 터지는 것을 어찌 모르시는지요. 곶자왈 보존운동은 반드시 그 안에의 토지주 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기억아기 바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 땅만 생각을 하면 제주도측에 열불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는 것이 사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