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완동의 내용 철저히 지켜지기를 바란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2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보완동의로 통과됐다.

제주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부실한 환경기초조사를 비롯해 대규모 곶자왈 파괴 문제가 제기돼왔으나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개가시나무를 비롯한 희귀식물 보전대책과 대규모 곶자왈파괴가 우려되는 문화예술지역에 대한 개발면적 일부 축소, 공동 환경기초조사 등을 조건으로 심의, 의결됨으로써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리는 이번 환경영향평가결과가 여전히 곶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이라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많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사업지역 축소나 희귀식물 보전대책 수립 등 개선책을 찾기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어려운 농어촌 여건속에서 지역 발전과 행복한 삶을 갈망하는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도민들이 이번 사업에 거는 기대를 존중한다.

이번 심의에서 보완동의로 제시된 내용은 개발 과정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후 보완과정에서는 고려돼야 하며 보전이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처음 바람처럼 이번 사업이 21세기 지향을 담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기회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올바른 성공을 위해 협력과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이번 개발사업과 영향평가심의과정에서 빚어진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특히 이번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제주도와 JDC는 잘못된 사업추진방법과 환경 인식속에서 스스로 보전하겠다고 밝혀온 곶자왈지역에 대규모 환경파괴와 도민간 갈등을 불러온 책임을 느껴야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빚어진 마찰을 처음부터 무리한 부지선정과 이에 대한 일방적 추진이 불러온 결과다.

제주도는 국내 최대 상록수림지대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한 후 이로 인한 환경문제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개발을 위해 생태계등급을 터무니없게 하향하거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단체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귀를 닫아왔다.

아시아환경수도를 만들겠다는 거창한 꿈을 꾸는 제주도가 대규모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개발사업에 대해 언제한번 진실하게 의견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는지 반성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일을 돌이키며 차라리 유명무실을 떠나 개발을 위한 역할에 충실하는 환경부지사는 폐지하거나 이름을 바꿀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
곶자왈 땅한평사기와 기후변화에 대비해 500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는 제주도정과 수십만그루 나무가 사라지는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제주도정 사이에 도민은 너무 혼란스러울 뿐이다.

개발시행자인 JDC도 마찬가지다. 말로는 친환경 개발을 얘기했지만 부실한 영향평가를 토대로 한 개발계획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스스로 한 바는 없다.
또한 이로 인해 심각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간 갈등이 불거진 후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이를 통해 일방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행태를 보인 점은 공공기관답지 못하다.

환경영향평가위원들에 대한 심각한 압력을 비롯해 정상적 법절차에 따른 의견 제시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이번 일이 그동안 농어촌 경제를 파탄에 내모는 잘못된 정부 정책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제주도정의 무능속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위기감과 생존에 대한 절박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고 이해하면서도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상생과 평화를 추구하는 제주사회를 위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08년 12월3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민주노동당제주도당 환경위원회

*본 성명은 기자협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