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자회견문>

곶자왈 보전원칙이 전제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최근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사업지구의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온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을 크게 우려한다.

영어교육도시 사업지구는 월림-신평 곶자왈지대로 도내 곶자왈 분포지역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갖는 곳이다. 곶자왈의 전형적인 지질특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연림에 가까운 활엽수림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보전가치는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인 개가시나무의 최대 군락지이기도 하고, 제주도의 상징수인 녹나무의 집단 자생지도 확인된다.

하지만 영어교육도시 사업계획과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러한 생태적 가치의 보전노력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법규정상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생태계 1, 2등급, 지하수 1등급 지역에도 버젓이 시설물 설치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멸종위기동․식물은 서식지 내 보전이 아니라 시설물 설치를 이유로 이식을 계획하고 있다. 녹지자연도가 뛰어난 지역도 가차 없이 개발부지로 추진되고 있다. 워낙 많은 용수이용계획을 세우다 보니 공급할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사업자도 아닌 행정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오히려 보전지역의 훼손과 멸종위기종의 보전노력이 낙제에 가깝다는 점이다. 제주지역 곶자왈지대 중 가장 넓은 면적의 곶자왈지대지만 100만평이 넘는 영어교육도시개발사업과 바로 인접해서 공사 중인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지역의 곶자왈 원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는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누차 제기해 왔고, 현장조사와 평가서 초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현명한 이용계획을 촉구해 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곶자왈 보전운동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우리의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은 곶자왈 보전을 전제로 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토지이용이 무리하게 계획되어 있고, 생태계 조사 역시 부실한 점을 인식하고 재평가하기를 촉구한다.

2008년 11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민주노동당제주도당환경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자료실>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 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