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리 구속 관련 성명서>

“더러운 비리를 뿌리까지 파헤쳐
환경영향평가 바로 세우는 계기 돼야”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지위를 이용해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곶자왈을 비롯한 아름답고 소중한 제주자연환경을 무참히 파괴하는 숱한 개발사업이 잇따라 승인된 데에는 업체와 심의위원간 검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우리는 돈을 위해 제주미래를 팔아먹은 행위에 대한 분노와 사라져버린 생명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게 하기를 바란다.


18억원. 평범한 사람은 감히 꿈도 못 꿀 어마어마한 돈을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학자의 양심을 판 대가로 챙겼다. 검찰수사내용을 보면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허위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수법에 말이 안나올 지경이다.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평가ㆍ검토해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해야할 영향평가제도가 환경보전은 커녕 환경을 파괴하는 역할로 전락한 것이다.
그로인해 수많은 희귀식물이 서식했던, 제주의 자산인 묘산봉지구는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돼 버렸고 제주의 환경은 병들어가고 있다.

환경은 미래세대에게 자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단순하게 ‘검은돈이 오간’ 사건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파괴한 범죄행위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제주환경에 미친 악영향을 감안해 만일 또 다른 ‘개발사업자-용역교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간의 비리게이트가 있다면 철저하게 파헤쳐 이번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함께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본 이익만을 위해 돈으로 제주의 최고 가치이자 미래자산인 환경을 파괴한 몰염치한 업체가 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비리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번 일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동안 개발사업 용역 관련자들이 영향평가심의위원 위촉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으나 제주도는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재구성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0월8일

(사)곶자왈사람들(상임대표 송시태, 공동대표 송재호 문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