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을 포기한 오영훈 제주도정을 규탄한다!!!

12월 14일 제주도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여러 논란 속에 추진돼 왔던 사업에 대한 오영훈 도정의 대답은 개발승인이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오영훈 도정의 곶자왈 보전 입장에 대한 첫 행보는 곶자왈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대규모의 곶자왈이 또다시 개발로 사라지게 됐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도내에서 이뤄진 개발사업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논란을 안고 있는 사업이다. 곶자왈 파괴가 불 보듯 뻔한 사업이며,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에 들어서는 사업이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공무원의 마을 주민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참여해 불거진 공무원법 위반 논란, 사업부지 임대 유효 논란에도 통과된 도의회 동의, 사업승인 전 사전공사로 인한 멸종위기종 개가시나무를 포함한 법정보호종 훼손 및 불법 산림 훼손 등 사업 추진 이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사업대상지는 반드시 보전돼야 할 곶자왈이다. 제주의 고유종이며 지구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100여 곳이 넘게 확인됐고, 개가시나무, 백서향, 버들일엽, 나도고사리삼 등의 법정보호종이 사업지 전역에 분포하는 등 생태적으로 우수해 개발입지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도민사회에 널리 알려진 곳이다.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곶자왈 보전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다.

하지만 오영훈 도정은 수많은 논란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곶자왈 보전 정책의 앞날을 가름할 중요한 시험대에서 결국 곶자왈 포기를 선택했다. 인위적인 개발과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미래 경쟁력인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그린 도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오영훈 도정이 밝힌 기본 철학을 스스로 깨버렸다. 오영훈 도정은 2008년 김태환 도정의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승인 이래 대규모 개발사업에 또다시 곶자왈을 내어준 도정으로 남게 됐다.

최근 제주고사리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상향한 환경부의 결정이 있었다. 늦게나마 국가기관에서도 곶자왈을 삶터로 살아가는 보호종과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은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 제주만이 가진 환경자산인 곶자왈을 포기하고 미래 경쟁력을 가진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 곶자왈 보전이라는 도민의 목소리를 져버린 오영훈 도정의 결정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2022년 12월 15일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제주올레, 제주자연의벗,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