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덕천리 곶자왈 매각 심의 반려하고

미래 세대 자산인 곶자왈을 지키는데 앞장서라

세계적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곶자왈이 또 다시 위기에 놓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9일 회의를 개최, 지난 3월 18일 심의 보류했던 덕천리 도유지 매각에 대한 안건을 재논의한다. 해당부지는 세계적 희귀종 제주고사리삼을 포함한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등 생태계 2등급 기준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이에 대한 보전대책이 미흡하지만 안건으로 상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심의보류에 대해 ‘국가위성통합센터의 안테나 설치 부지로만 활용할 계획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을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일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제출했다. 약 62만㎡ 중 20만㎡를 제외한 나머지 42만㎡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매각이 되는 지역에도 제주고사리삼을 포함한 다수 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보전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밝힌 매각부지 내 안테나 설치 위치 및 설치(안)을 보면 환경훼손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다. 지난해 12월 환경단체의 조사에서 안테나가 설치되는 위치에 제주고사리삼,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제주도는 식생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제주도 스스로가 무시하거나 어기고 있음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환경단체는 곶자왈 훼손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고, 제주도는 분할 매각을 검토했었다. 당시에 검토됐던 안은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매각에서 제외한 바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번에는 후퇴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의 추진 절차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도유지 매각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조차 이 사업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사업예정지 소재 덕천리에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열었을 뿐 더 이상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본 사업은 국가 보안시설이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다.

이처럼 멸종위기종 자생지 파괴 및 곶자왈 훼손을 부르는 사업 유치를 위한 도유지 곶자왈 매각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사업(이하 본 사업)은 여러 문제를 담고 있지만 제주도는 문제를 풀기보다 국책사업이고 보안시설이라는 핑계를 대며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의회가 맞장구쳐서는 안 된다. 곶자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최우선적으로 보전돼야할 귀중한 자산이다. 도의회는 본 사업이 곶자왈 등 환경훼손을 심각하게 부를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번 심의를 반려해야 한다.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제주도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도의회는 덕천리 도유지 곶자왈 매각에 대한 심의를 반려하고 미래 세대에게 곶자왈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라.

2021년 4월 27일

곶 자 왈 포 럼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유한D&S,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