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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성명]제주도의 덕천리 도유지 매각 즉각 중단 및 곶자왈 보전요구 공동성명
글쓴이 곶자왈사람들  (admin)
구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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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오후 1:38:36

제주도는 덕천리 도유지 매각 추진 즉각 중단하고

곶자왈 보전에 나서라


덕천리 도유지서 세계적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다수 발견

생태적으로 중요한 곶자왈도유지 곶자왈부터 보전 나서야



또 다시 곶자왈이 위기에 놓였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주의 허파 곶자왈은 파괴로 내몰리게 됐고 세계적 희귀종인 제주고사리삼 자생지는 대량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국가위성통합센터 설립을 결정하고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제주를 선택했다. 그리고 202010월 구좌읍 덕천리 소재 도유지를 유력하게 검토했고, 이에 제주도는 지난 11월 도유지를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곶자왈이라는 점이다.


해당 부지는 덕천리 산 68-1번지로 동백동산을 포함한 선흘곶자왈과 이어진 곶자왈이다. 선흘곶자왈은 거문오름용암류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용암동굴, 붕괴도랑, 습지, 튜물러스 등이 발달하는데, 특히 파호이호이용암이 만들어내는 건습지는 물이 고였다 서서히 빠지는 독특한 지형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흘곶자왈 지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 멸종위기생물이며 세계 11종인 희귀보호종으로 선흘곶자왈의 대표종이다. 이러한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지가 1220일 진행된 환경단체의 해당 부지 보호종조사에서 다수 확인됐다. 이외에도 곶자왈을 주 서식지로 생육하는 생태계 2등급 기준식물요소인 백서향도 확인됐다. 해당 부지가 생태적으로 우수한 곶자왈임이 입증된 것이다.


하지만 부지 검토 시 해당 부지는 향후 재산목적으로 재산활용은 불가한 지역이니 기확보된 국유지와 인접해 통합 구축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해당 부지의 활용에 평가 기준을 두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곶자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다. 해당 부지가 곶자왈이라는 사실을 배제해버린 것이다. 기확보된 국유지는 해당 부지의 인접부지로 이곳 또한 곶자왈 지역에 해당된다.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할 곶자왈이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중간보고를 끝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유지 문제에 있다. 곶자왈의 사유지는 곶자왈 전체 면적의 50%를 넘는다(2012,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으로 6년째 용역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제주도는 보존은 커녕 도유지 곶자왈을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다. 제주도 스스로가 내놓은 보전정책을 뒤엎고 곶자왈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오히려 국유지 곶자왈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도유지를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개발에 내놓으려 하고 있다. 진정 제주도가 곶자왈을 지키고 싶다면 그 시작은 도유지 곶자왈을 개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보전하는 것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교래자연휴양림, 돌문화공원 개발사업 등으로 도유지 곶자왈이 이미 많이 사라져버렸다. 더 이상 제주도는 곶자왈 파괴에 앞장서지 말고 곶자왈 보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제주도는 덕천리 도유지 곶자왈 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곶자왈 보전에 나서라.


20201222


()곶자왈사람들 /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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