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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지 곶자왈 관리 실태에 따른 (사)곶자왈사람들 2019.9.24
보/도/자/료/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한 ‘도유지’ 곶자왈
각종 폐기물, 무단 방치된 쓰레기로 ‘몸살’
제주도의 곶자왈 인식에 대한 민낯과 한계
제주도는 도유지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 책임을 다해라!

도유지 곶자왈 내 폐기물 집하시설,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지하수 오염 우려
담당부서의 곶자왈 등 환경요소에 대한 낮은 인식과 무단투기 환경 조성
공유재산인 도유지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한 도유지 곶자왈 문제점 요약>

○ 생태계 2등급, 지하수자원 2등급을 포함한 곶자왈(대정읍 동일리 산 1-2번지, 동일리 산 4-2)이 각종 폐기물로 몸살 앓고 있음.
○ 더군다나 이곳은 도유지 곶자왈로 토석 야적장과 폐비닐 집하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무허가 돈사 철거 이후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
○ 이 곶자왈은 인접한 마을에서 ‘새미곶’이라 부르는 곳으로 곶자왈 바로 아래에 용천수가 흘러나오는 샘이 있으며 지하수자원 2등급에 해당되는 만큼 지하수 오염 우려.
○ 이중 대정읍에서 토석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곳은 몇 년 동안 무입목지(훼손된 면적)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대부가 없던 만큼 이에 대한 훼손은 도유지 관리위임을 받은 대정읍이 해명 필요.
○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 또한 주변에 방치돼 있어 주변 지역에 무단투기 가능성을 지자체 스스로가 만들고 있음.
○ 또한 ‘도유지’라면 상식적으로 ‘도’에서 도유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이며, 공유재산인 도유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등 관리 문제가 심각하고 관리 시스템 자체에 큰 허점.
○ 담당부서(도유지 제주도 담당부서, 대정읍 담당부서)는 이 지역이 곶자왈 지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음. 그러다보니 대부계약이나 이용 과정에 곶자왈 등의 환경적 요소가 제대로 고려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무단폐기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점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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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파일은 상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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