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가치를 파괴하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전면 백지화하라!

제주도가 진행중인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 전국이 떠들썩하다. 이번 공사가 가지는 국민적 충격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그만큼 이번 공사의 반환경적 수준이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뛰어 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자비한 난개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강력한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번지자 제주도는 급하게 공사를 중지시키고 여론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의 백지화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제2공항 연계도로 건설을 위해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공사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교통량이 문제라고 하나 실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나 같이 심각한 불편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도리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비자림로의 경관이 지켜지길 바라는 여론이 대다수다. 결국 제주도가 내세우는 교통량 문제와 이번 확포장공사가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와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 주민들간의 합의로 사전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제2공항을 전제로 미리 이 구간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희룡지사가 나서고 지역구 도의원과 오영훈의원까지 나서서 국비를 동원한 제2공항 연계도로 건설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아름다운 도로로 지정된 곳으로 도민들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아 온 비자림로에 대한 대규모 숲 훼손이 진행됨에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도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제주도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은 이번 공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도민의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도정이 과연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번 공사로 우수한 경관자원은 물론 선족이오름 사면까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부 역시 이런 사항에 대한 우려로 사업재검토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대보전의 가치를 지닌 오름 사면마저 깎아가며 이곳에 도로를 확·포장해야 할 이유는 없다. 특히 제주도정의 미래비전과 청정과 공존이라는 대원칙에 이번 공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에 묻는다. 제주도의 입장대로라면 교통량이 많고 민원이 있으면 모든 도로를 다 확·포장 할 것인가? 그렇다면 516도로도 교통량이 많으니 대규모 확·포장을 진행하고 아름다운 숲터널도 밀어 버릴 것인가? 전농로도 교통량이 많고 불편하니 수십년 그 자리를 지켜온 아름다운 벚나무를 뽑고 도로를 넓힐 것인가? 보전할 가치가 있다면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원희룡 제주도정에 요구한다. 한 번 파괴된 자연환경과 경관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오랜 교훈을 잊지 말고 부디 사업을 백지화해주길 바란다.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경관은 제주도를 찾게 하고 제주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근간이다. 우리의 근간을 파괴하고 무너뜨려 제주도의 가치를 훼손하고, 미래세대에 가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제발 그만두길 바란다. 또한 기왕에 매입한 도로공유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만약 이런 요구에도 사업이 강행된다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민들과 함께 이번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제주도정에 엄중히 경고한다.

2018. 08. 0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