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공유지 곶자왈 매각에 나선 제주도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분노한다!



제주도가 공유 재산인 곶자왈 지역 임야를 매각하겠다고 나서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 곶자왈 공유화를 통한 곶자왈 보전 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자로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시 5필지, 서귀포시 4필지 등 모두 9필지의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10일까지 전자입찰 참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곶자왈사람들이 해당 매각 부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도가 매각 입찰 공고를 낸 9필지 중 두 곳은 지하수 2등급인 곶자왈 지역에 포함된 임야인 것으로 확인됐다.



곶자왈 공유화 사업을 통해 곶자왈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도가 앞장서서 공유지 곶자왈을 팔아넘기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 지하수 2등급, 곶자왈 지역 대부분 포함



8일 (사)곶자왈사람들이 현장을 확인한 한경면 저지리의 매각 대상 부지는 GIS상 지하수 2등급 지역인 곶자왈 지역이 절반 가량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지리 매각 대상 부지의 경우 지적도상 임야로 표시돼 있던 인근 사유지가 최근에야 개간이 이뤄져 작물이 파종된 상태였고, 특히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도관이 매설돼 있는 것으로 보아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개간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매각 대상지인 공유지 곶자왈 3500여㎡는 완전히 고립된 섬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다. 이 부지가 매각된다면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간이 이뤄져 곶자왈의 자취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전형적인 곶자왈, 일부 식생 이미 훼손



대정읍 구억리 매각 대상 공유지의 경우 전체 면적 1160㎡가 거의 대부분 지하수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지역이다.



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을 가로질러 인근 대규모 곶자왈 지역의 끝자락에 위치한 이 부지는 식생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전형적인 곶자왈 식생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근 과수원과 경계 부근에 있는 나무 몇 그루는 누군가에 의해 나무껍질이 벗겨진 채 방치돼 있는 등 현재 공유지임에도 훼손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공유지 곶자왈, 매각하지 말고 공유화하라!



도는 올 4월 곶자왈 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곶자왈공유화재단 출범에 맞춰 곶자왈 공유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사유지 곶자왈의 10%를 공유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는 지난 8월 곶자왈 지역에 대한 생태계 등급 재정비 용역을 통해 기존 3등급 지역을 대거 4-1등급 또는 4-2등급 지역으로 하향 조정, 곶자왈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도가 직접 공유지 곶자왈 매각에 나섬으로써 도가 앞장서서 곶자왈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제주도가 곶자왈 보존을 위한 곶자왈 공유화 운동에 대해 지원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번 매각 대상 중 곶자왈 지역에 대해서는 매각 공고를 철회하고 해당 부지를 영구히 도민들을 위해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도의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 9일

(사)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