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가 한라산리조트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버스안에서 불법적으로 번복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의 소리

특히 환경단체들은 환경평가심의위가 한라산리조트와 함께 최대 환경이슈인 묘산봉개발계획을 심의하려 할 경우 '실력행사'에 나설 수 도 있다고 밝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내 대표적 환경단쳉딘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오후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한 불법회의를 통해 조건부 동의를 뒤집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은 곶자왈 파괴와 졸속심의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보전을 위한 마지막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는 한경영향평가심의가 일부 위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에서 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3일 버스 속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한라산리조트 영향평가조건부 결과에 대한 번복 책임은 제주도와 함께 심의위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김방훈 환경도시국장은 6일 환경단체 대표와 김태환 지사 면담자리에서 "그날 심의가 심의위원들이 현장에서 처리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이뤄졌다"며 불법적인 버스회의가 심의위원들의 주도하에 이뤄졌음을 시인한 바 있다.

▲ 지난 3일 한라산리조트 사업예정지에 대한 현장확인에 나선 심의위원들은 버스안에서 예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 자신들이 일주일 전에 결정한 조건부 동의를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제주의 소리

환경단체들은 "자신들이 불과 일주일 전에 내렸던 결정을 뚜렷한 이유없이 번복함으로써 곶자왈 환경파괴를 인정해버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식물상 조사와 곶자왈 면적이 잘못됐으며, 곶자왈과 애기뿔소똥구리 등 희귀동식물 보전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수 차례 지적돼 왔다"며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심의 과정을 보면 1월 26일 내려졌던 재심의 결정이 불과 20여일 뒤인 2월 24일 지적사항이 반영되지도 않은 재심의 보완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심의위는 이를 통과시키고 말았다"며 심의위의 무책임을 비난했다.

이들은 "더욱이 이번에는 공식회의도 아닌 현장조사 자리에서 조건부 동의 자체를 번복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사업자 편의를 위한 통과의례로 전락시켰으며, 위원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또 "그동한 환경단체가 숱하게 문제를 제기해 온 진입로 구간을 포함한 곶자왈 현장조사를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인 3월 3일에댜 방문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들이 과연 책임있는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심의위의 결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단체들은 "스스로 환경보전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잃어버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며 제주도도 사업추진을 위한 통과의례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제시와 결정기능을 갖는 위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심의위 재구성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