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탈핵도민행동」 출범 성명서

핵발전소 대신 국민에게 안전과 생명을
-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탈핵운동 전개
- 비핵화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 활동 박차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강행처리했다. 수많은 국민들이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 폐로요구를 해왔음에도 이뤄진 일이다. 이러는 와중에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10년을 더 운영한 고리원전1호기마저 2017년 재연장 심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노후원전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재앙은 단순히 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 세계적 차원의 재앙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핵발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핵발전이 신규로 계속 추진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여전히 핵발전소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으로 그 시작점을 강원도 삼척과 영덕에 두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전기소모가 적은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전기를 실어 나르는 계획에 과연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핵발전으로 인한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핵발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일정 부분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 전력은 육지부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서 핵사고의 위협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셈으로 핵발전의 고통을 짊어진 지역주민들에게 제주도민은 큰 부채를 지고 있다. 게다가 제주지역에 핵발전소가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지난 2010년 제주도는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의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 한 바 있다. 여론에 밀려 추진되지 못했으나 정부가 중소형 원자로의 보급과 수출에 힘을 쏟으려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핵발전소 건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실제 핵사고가 발생한다면 섬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사실은 명백하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는 핵발전을 지속하려는 정부의 왜곡된 에너지정책에 따라 제주도 역시 핵발전과 핵사고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민간보급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거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는 제주도민에게도 당연한 일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노후 핵발전소의 가동중단과 폐로 및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제주탈핵도민행동’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면한 핵사고의 위협에 대응하고 왜곡된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핵의 위협으로부터 제주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발전을 단호히 반대하기 위한 탈핵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핵발전과 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핵발전으로 인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비핵화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 첫 활동으로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핵발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많은 도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2015. 04. 21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9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