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주시국회의 제안문


검찰의 수사를 통해 매우 제한적이나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상황이 드러났다.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은 뒤로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상식 밖의 행위에 침묵하면서, 이른바 NLL논란을 점화 여야의 정치놀음에 국가의 중추가 흔들리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대선시 당시 박근혜후보의 캠프 주요인사인 권영세 상황실장, 김무성 대책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박근혜 대선캠프와 국정원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커넥션을 맺고, 국민들을 기만해왔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번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은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본질적인 정체성으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이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의혹과 이 초헌법적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지켜보고,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모든 단체와 개별적 인사들에게 비상한 시국을 맞이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주시국회의’에참여하여 표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시국회의는 제주의 제 단체와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회 각계의 선언을 모으고, 이를 표출하는 시국대회를 열 것이다.

최초의 시국회의는 7월 27일 오후 7:30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시국회의가 될 것이다. 이 자리에 모든 민주시민들이 오셔서 작은 촛불을 밝히고,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시국회의는 만민공동회이며, 합창이며, 행진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굳건한 기반을 세우는 큰 마당에 제주의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모아나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2013. 7. 17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주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