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약실천 자문위는 공약 폐기 위원회인가?”
- 우근민 지사는 기초자치권 부활 자신 없으면 물러나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우근민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초자치권 부활 문제를 놓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월 행정개편위원회의 결정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도지사 공약실천자문위원회(이하 공약실천자문위) 차원에서 공약 변경에 착수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약실천자문위 차원에서 "성급한 행정체제개편 추진은 도민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감안하고 도의회 의견과 도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공약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최근 공약실천자문위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형 행정체제개편모형 도입’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기초자치권부활에 대한 도민의 선택권인 주민투표는 물론, 그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도 제시되지 않는 추상적인 공약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동시지방선거 반영’이라는 구체적인 공약이행시기에 대해서도 단지 ‘최종대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이라고만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약실천자문위의 공약 폐기수순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을 보면, 우근민 도지사는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제주도민들과의 약속을 스스로 망각하고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개편위원회를 앞세운 우근민 도정은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행정시 인사위원회 신설’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동안의 도민사회 내 논의 자체를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우근민 지사가 도민에게 약속했던 '2014년 동시지방선거 반영'이라는 구체적인 공약 실천 일정표마저도 사실상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기초자치권 부활 문제는 우 지사의 후보시절 핵심적인 공약 중 하나였다. 선거과정에서 자치권 문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도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도정’이라는 일부의 평가처럼 기초자치권 문제 역시 무기력하게 온갖 구실을 만들면서 실현의지도 없는 헛된 공약(空約)임을 스스로 증명해가고 있다.


우근민 지사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초자치권 공약 이행에 대해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야 한다. 제주도민에 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약속마저 지킬 의사가 없다면 도지사를 그만두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만약 기초자치권 부활 문제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공약 폐기를 위한 명분쌓기용 행정이 아니라 2014년 동시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27일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