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주년 세계 물의 날 기념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3월 22일은 제21주년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은 지난 1992년 유엔 환경개발 회의(리우회의)에서 물은 대체제가 없는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깨끗하게 보존하고 공공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어 유엔총회에서 세계 물의 날이 공식 선포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렇듯 물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류는 물론 지구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물의 중요성과 공공적 관리가 국제적 흐름임에도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은 후퇴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지역 보다 지하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원칙과 보전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물산업 육성정책 위주의 지하수 상품화 전략은 제주도민과 제주생태계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지하수의 보전관리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지난 3월 13일 검찰의 삼다수 수사결과도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은 도내 삼다수 유통분을 육지로 빼돌려 제주도내 삼다수 공급량에 혼선을 빚게 만든 33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존자원의 지정범위와 반출허가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기본 조례가 전면개정 되면서 생긴 법적 혼란이다. 지난해 10월 조례개정 전까지만 해도 영리목적으로 도외 반출하려는 자는 먹는샘물은 물론 95/100 이상의 지하수를 포함한 기능성음료, 청량음료, 주류까지 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삼다수 불법도외반출이라는 유통질서의 혼란과 도민의 이익침해가 일어나는 동안 제주도는 그 어떤 자구책이나 개선방향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키워왔고, 결국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지하수 공수관리의지에 대해 도민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 후퇴는 이렇듯 도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책임지는 모습과 철저한 공수관리 정책보다는 물산업 육성에 더 치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제주도는 먹는염지하수 개발에 민간업체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먹는염지하수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장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염지하수 역시 제주도의 공공자원이자 보존자원임을 감안 한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런 행보이다.

그리고 먹는염지하수의 완제품이 먹는 샘물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먹는염지하수 개발 참여는 곧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최근 제주도의 공수정책 후퇴는 장기적으로 먹는샘물 개발에 민간기업 참여의 필요성도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게 한다. 이는 제주도가 고수해온 공수화 정책을 포기하고 제주의 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 지하수의 혜택이 크다. 제주도가 섬임에도 다른 섬 지역에 비해 풍족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역시 지하수의 혜택이다. 우린 이런 혜택을 누려왔고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계속되리란 보장은 없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유한자원이고 공공적 관리가 깨지는 순간 이러한 혜택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최근 용천수가 나오는 지역에서 용천수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지하수 변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지하수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는 행정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제주도가 무분별한 물산업 육성정책의 환상에서 깨어나 책임 있고, 공정하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수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2013년 3월 21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