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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곶자왈실태조사 마무리 성명
2005-10-05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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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무처 ()
조회수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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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민관합동조사 마무리에 따른 환경단체 성명
제주도와 시․군,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곶자왈민관합동실태조사가 지난 9월말로 마무리됐다.
지난 7월 26일부터 2개월간 이뤄진 이번 민관합동조사는 도와 시․군,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최근 잇따르는 곶자왈 파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훼손실태를 조사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민관합동실태 조사가 당초 기대와 목적을 이루는 데는 크게 부족했다는게 사실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4개조로 편성돼 도내 전지역 곶자왈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나 전체 면적을 2개월내 조사하는 데는 시간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더욱이 합동조사 참여인원들이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해 실제 조사가 3~7회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와 함께 당초 환경단체에서 주장해온 골프장을 비롯한 관광시설 개발지(공사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곳)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민관합동조사가 미완의 조사로 남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블랙스톤리조트인 경우 산림불법훼손 등이 적발돼 사법처리에 들어갔으나 이후 다른 골프장이나 개발시설에 대한 조사는 민관합동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도의 요구에 따라 제외돼 문제점으로 남는다.
현재 곶자왈내 대규모 훼손이나 불법훼손이 이들 개발지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볼 때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또 불법으로 도채된 자연석이나 식물들이 거래되는 시장이나 유통경로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번 조사가 갖는 한계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민관합동조사가 곶자왈 훼손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일회성, 전시성 활동이 돼서는 안되며 곶자왈 보전을 위한 상시적이면서도 근본적 대책수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사실상 곶자왈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관광시설인 만큼 제주도가 약속한대로 곶자왈지역에 대한 추가 훼손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현재 곶자왈 지역에서 진행중인 관광사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예래환경연구회, 곶자왈사람들
(문의 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김효철 010-9840-3527)